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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일반 (395)  댓글 (616)  블록 (81)  코딩 (27)
    Subject : [블록]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은 놔두고 정부여당은 왜 검찰 힘빼기에만 주력하나?
(Homepage)  | Point : 67687 |  2022-04-19 06:18:07 |  Read : 753 |  Vote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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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3716 73546
이곳 '네티즌칼럼'은 여러분의 칼럼게시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리하고 탁월하신 칼럼 기대합니다. 가입한 회원만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누구나 달 수 있습니다. ^^; 기타 광고나 홍보는 '광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문의사항이나 이상한점, 버그같은게 있으면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십시요. 최대한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
 7339
23:05:29
2011/07/11 1457 40228
첫째. 비용이 턱없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둘째, 지난 관리비 내역서를 유심히 보면 아시겠지만 CCTV 보수와 DVR 시스템은 예전에 거액을 들여 이미 증축,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 아파트는 현 CCTV 말고도 지하주차장 누수와 빗물 고임, 지하실 바닥 미관 불량 등 먼저 해결해야할 아파트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전 이번
 7339
22:07:59
2014/02/08 1348 26619
크롬에서 [설정] > [확장프로그램] > [좌상단에 세줄 메뉴 아이콘 클릭] > [좌하단의 "Chrome 웹 스토어 열기"] 로 들어간 뒤 검색어에다 'The RSS Aggregator' 를 치면 검색돼 나오는 RSS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쉬운 걸 저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답니다. ^^; 기존의 "RSS 구독 확장 프로그램(구글 제공)" 은 현재
 7339
10:34:11
2009/10/26 371 11490
해당 블로그 댓글 낙태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동물이란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반윤리적 행위입니다. 섹스를 탐닉하고 생긴 아기를 지운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패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성(性)적 타락 때문에 폭발한 하나의 우주를 한순간에 꺼트리는 이같은 낙태행위는 절대악(惡)의 극치입니
 67687
14:22:51
2013/04/25 308 9878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반 회사의 고객센터는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한 회사를 대표해서 고객들의 불만과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곳이다. 그러니 어떤 충돌과 알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고객들의 억울한 사연 때문에 회사 사장과 면담하고 싶다고 해서 고객센터 직원들이 직접 사장을 연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센터 직원들은 고객
 67687
10:27:20
2021/04/16 248 9254
https://youtu.be/bSyNYdSXAI4 전 적자 재정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발상이죠. 나라 예산이 적으면 몰라도 이제 600조원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 인구도 줄기 때문에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계획된 예산 범위에서 기본소득이든 복지 정책이든 펼쳐야 물가도 안정되고 제대로 나라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67687
16:02:21
2016/11/17 218 12208
올려도 너무 올립니다. 회장님은 미래를 위해서 착실히 돈을 쌓아 두어야 한다는 소릴 했는데 어차피 아파트 재건축에도 사용하지 않을 돈이라면 우리가 뭐 재난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 CCTV 공사나 옥상 페인트(우레탄 공사라는데 제가 보기엔 페인트 같아 보였습니다) 공사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3억원 정
 67687
20:45:36
2016/11/20 198 10629
이번에 언론과 검찰에서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중 4년차 말에 레임덕이 발생하면서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확대 재생산 함으로써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검찰도 거기에 덩달아 춤을 추면서 청와대에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를 사양하고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걸로 아는데요 이렇듯 5년 단임제
 67687
20:17:25
2016/12/01 196 10065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특정인의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언론의 카더라 보도만 확산시킬 뿐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방해가 됩니다. 진작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했는데 정치권은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전 언론이나 검찰이 특정인의
 67687
14:34:11
2019/03/09 196 31739
아래 게시글을 우리아파트 홈페이지 "민원접수" 게시판에 게시 후 관리사무소에 전활 해서 지난번 2개 게시물 포함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다음날 관리소장이 홈페이지 담당자인 저를 불러서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서 "민원접수" 게시판을 이번에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세상 천지에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67687
07:12:45
2019/01/19 184 8535
우리가 전기를 아껴쓴다면 발전소 한 개라도 덜 지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고 김용균씨 처럼 낭비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비염이 악화되고 눈이 따가울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IT 강국 한국의 가
 67687
20:28:52
2021/10/07 168 6478
해당 유튜브 댓글 저도 2차 까지는 목숨을 걸고 맞았지만 1차 맞은 사람한테는 2차 접종 권해도 저부터가 부작용 때문에 겁나서 1차도 맞지 않은 사람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또 70세 이상부터 부스터샷 한다지만 이미 언론엔 돌파 감염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설령 추후 더 안전한 백신이 나와서 정부에서 맞으라고 해도 저는 코로나19 백
 67687
16:59:12
2022/11/05 60 583
왜 유튜브는 요새 저 저녁에 책 본 내용 정리할 때 마다 북한 대응 사격 방송 뉴스 알림 보내나요? 난 구독도 안했는데. 아이참 이번에도 대통령 잘못 뽑았나 금방이라도 전쟁 날 것 처럼 우하단에 알림이 뜨네요? ㅡ_ㅡ 어떻게 해서 대통령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건지 중간 보고라도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헐~ 어이가 없네. 그 사
 67687
22:20:13
2024/05/08 55 258
헐~ KBS 조금 전에 정부가 중간에 지급률(or 소득대체율)을 계속 떨어트려서 국민연금의 신뢰를 추락시킨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젊은 세대가 미래에 연금을 더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세대갈등으로 몰아가네요. 그럼 그렇지요. 정부가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지고 빚(?)을 내더라도 구멍을 메워주겠다는 지급보장 얘기는 일언반구 없네
 67687
06:07:30
219
2012/03/01 45 2180
해당 블로그 댓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게 문제 아닐까요?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이 법원을 지휘하고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런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당연히 법원과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7339
14:01:57
218
2012/04/16 45 2441
해당 게시판 댓글 근데 안교수는 너무 우등생 이미지에다 경력의 편력이 심하고 정치 경험과 조직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건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IT 산업 발전인데 그건 일반 정치인도 충분히 개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단 현 MB는 전 대기업 건설회사 사장이었고 안씨는 중소기업인 안랩 설립
 67687
16:03:21
217
2012/08/20 45 2396
오늘 "시장에게 바란다" 에 올린 내용입니다. 공공 WiFi 관련... ========================================= 제목: 현재 지하철에서 공공 와이파이망이 이용 불가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요사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뒤로 성의 있고 시의적절한 시정에 제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67687
21:18:06
216
2012/08/23 45 2039
해당 게시판 댓글 사실 반값 등록금이야 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죠. 그 반값이 정말 반값이 아닌데 말입니다. 세금으로 지출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의 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도 맘에 안들어요. 대학이란 간판 경쟁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불렀고 그것을 포퓰리즘 때문에 정부가 메워주
 67687
22:51:26
215
2012/09/26 45 1981
해당 블로그 댓글 "협동 조합" 이란 것이 관련 업종의 단합을 위해 생겨난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너무 집단 이기적으로 흘러서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든 조합과 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한가지 명심해야 할 건 자신들의 주장이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따지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67687
18:35:49
214
2015/01/25 45 1935
해당 기사 댓글 부동산 대박 세금은 그대로인데 세출에서 추가로 복지 예산을 더 할당하려고 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기존 세출을 조정하지 않고 세입도 법인세 누진율 확대 등 기존에 세수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부분을 손보지 않으면서 세입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되지 않나? 게다가 올해 예산도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났는데 세수 기반은 확보
 67687
21:37:39
213
 [일반] ㅋㅋㅋㅋㅋ [5]  
eeee
2016/10/15 45 3119
난 git을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git은 충돌관리가 쉽지 않기때문이다. 하지만 git을 써본적은없다. 난 구글 알고리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람 이상의 AI 를 갖추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야한다. 하지만 난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이없다. MS는 CPU 를 잘못만든다. L1 L2 L3 캐시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다. 하지만 메모리영역은 무려 어플리케
 213
18:17:54
212
2011/12/20 44 2023
해당 게시판 댓글 멸치를 우려내면 MSG를 넣었을 때 느껴지는 맛이 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맛과 인공감미료를 넣어 만든 맛과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인공감미료를 넣었을 땐 각종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하고 여러가지 변인 중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식만을 놓고 테스트 했을 때 분명하게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
 67687
15:57:32
211
2012/06/07 44 2112
해당 게시판 댓글 시험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목매달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놈의 변별력을 키우자며 문제를 비트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구요. 사실 시험은 간단한 소양과 실력만 테스트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시험 외적인 걸 많이 봐야 하는데 현실은 훌륭한
 67687
07:23:33
210
2012/09/26 44 2143
해당 블로그 댓글 전 근로자들의 봉급이나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근로기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간제 근로자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로자들은 그래도 힘들긴 해도 최저임금인상이나 노조활동 등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67687
18:36:44
209
2015/03/09 44 2176
JQuery(제이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XMLHttpRequest 를 사용해 구현했습니다. [POST 방식 - json1.html] <!DOCTYPE html> <html> <head> <script> function loadXMLDoc() { var xmlhttp; var params="str1="+escape("오늘은 2015년 3월 7일입니다!")+"&str2="+escape("시간은 오후 7시 59분입니다!"); if(window.XMLH
 67687
09:42:03
208
2015/03/26 44 2534
이번 브라우저 속도 측정 테스트는 크롬의 백그라운드 실행을 끄고 매 실행시마다 캐쉬와 검색 기록을 모두 지우고 테스트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테스트 환경은 XP이고 맨 아래는 제가 브라우저 속도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의 XP 바탕화면 이미지를 올려 놓은 것입니다.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 후 8개 탭 로딩이 완료되기 까지 걸린 시간 측정]
 7339
14:58:19
2022/04/19 44 753
경찰에게 수사지휘권까지 다 준다고 하면 누가 법리적 판단을 해서 수사를 진행할지 그게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 경찰이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점이 젤로 마음에 걸립니다. 경찰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무수한 사건에 휘말려있는 경찰이 권력의 충견 노릇밖에 못할 것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67687
06:18:07
206
2012/01/19 43 2620
해당 블로그 댓글 "삼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반대" 라... 너무 과격하신 것 아닙니까? 특정기업을 사냥하는 태도는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네요. 물론 저도 특정 기업이 마음에 안들면 비판할 수 있는 문제지만 반대를 위한 비판은 아무래도 무리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칫 반기업 집단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67687
15:38:19
205
2011/11/01 43 2217
해당 블로그 댓글 가뜩이나 뭐가 들었는지 우유먹고 이상하게 이빨이 계속 약해졌는데 이번에 가격이 올랐으니 이 참에 끊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애용했던 이용자인데 끊고 나니 이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포르말린 때문이 아닌가 좀 의심됩니다. 좀 더 관찰해봐야 할 사안이지만 일단 무언가가
 67687
10:20:03
204
2011/11/05 43 1663
해당 게시판 댓글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마련해 주겠습니다.(인터넷 인프라나 기타 정보기기 보급 등) 요새 같은 시대엔 그게 매우 효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67687
18:01:40
203
2011/11/14 43 1593
해당 블로그 댓글 더 한심한 사람들은 미리부터 겁먹고 정권이 잘못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들이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이 한 비판에 대한 책임은 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질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 상황이 진짜 죽음을 각
 67687
13:33:18
202
2015/01/20 43 1852
해당 블로그 댓글 우리나라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정치권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단지 보육교사만 나쁜 사람을 만드니까 문제인것 같습니다. 물론 유아를 폭행한 그 교사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수습책이 많이 아쉬운 시점이네요. CCTV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67687
21:53:41
201
2021/03/15 43 523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극소수에서 특이반응이 분명 존재하는데 정부가 그런 사례까지 "인과관계 없음" 으로 퉁치려는 발상은 한마디로 구렁이 담넘어가려는 수법이죠.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당연히 제대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인과관계 없음" 이 최근 언론에서 제약사나 보건당국의 책임회피용으로 자
 67687
20:54:47
200
2012/10/09 42 2208
원칙은 본능이라서 자율 정화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 때문에 정부가 단속에 나서는 거지요. 물론 성관계(or 성폭행)와 달리 음란물은 음성적인 욕구 해소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허용이 되면 자기 통제 불능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올 수 있고 가뜩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
 67687
15:21:04
199
2015/05/24 42 2026
어떻게 보면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사실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런 방만한 나라에 돈을 맡기지 않아도 내 돈으로 병 치료하고 노후 대비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만한 정부에게 이 4대 보험을 맡겨봐야 이런 허탈한 뉴스만 계속 들리고... 이 참에 4대 보험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와 정보공개, 그에 따른 기
 7339
21:38:50
198
2011/11/23 41 1869
해당 페이스북 댓글 맞아요. 좋은 대학은 좋은 인재를 뽑는 대학이 아니라 평범한 인재를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67687
15:23:52
197
2011/11/23 41 1915
해당 게시판 댓글 연기금이 정치적 수단으로 주가 방어에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경을 칠 놈들이죠.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간섭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팀 직원이 증권사로부터 성접대를 받기도 했죠. 이러한 맹점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67687
18:10:13
196
2012/04/10 41 1908
해당 게시판 댓글 저두요. 예전에 XP 첨 나올 때 기존 시스템에 깔면 무쟈게 느려졌죠. 그 때 XP 깔면 느려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왜 새 OS는 항상 성능에 최적화되어 출시하지를 못할까요? 그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잘 만들면 정말 잘 팔릴텐데 말입니다. 윈도우즈7도 UI만 바뀌고 덩치만 커졌지 그다지 성능이 빨라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67687
17:49:13
195
2015/07/26 41 1538
해당 블로그 댓글 최저임금제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더군요.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67687
0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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