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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이해 (47)

· Subject : [일반] [챗GPT-5.1 Thinking] 요새 저녁에 부모님 TV 보실 때마다 MBC 뉴스에서 국회 난동 영상 보이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집중 보도가 흘러나오길래 궁금해서 챗GPT-5.1 Thinking 에게 물어봤습니다. ㅋ. 헐~ 근데 이게 2019년 4월에 국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최근 1심 선고더군요.

(Homepage) \| Point : 73073 \| 2025-11-21 20:56:53 \| Read : 69 \| Vote : 46

아래 갈무리한 질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사이 MBC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국회난동의 전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ㅋ. MBC도 이런 전후 백그라운드 사실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난동만을 집중 부각시키는 건 혹여나 국민들로하여금 이런 일이 최근에 벌어져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 양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통시적 오해와 이재명 정부 국회에 대한 근심을 불러일으키려한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의도는 지켜보면서 좀 거북했네요. ㅡ_ㅡ 아랫 첫 질문에서 제가 "국회선진화법" 이란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국민선진화법" 으로 잘못 오타가 들어갔네요. 챗GPT는 그래도 안 헷갈리더라구요. ================================================================ 출처 -&nbsp;<a href="https://chatgpt.com/share/692052d8-86e4-8009-8a44-0b6ebc2cb315" target="_blank">https://chatgpt.com/share/692052d8-86e4-8009-8a44-0b6ebc2cb315</a> 윤찬)&nbsp;야 이번에 정치권에서 나경원 포함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민선진화법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민주당 통과 법들을 물리력으로 강제 저지하는 일이 있었던 걸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 이게 의원직 상실은 면했지만 몇몇 의원들이 유죄를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벌어지고 구형이 됐던 일들이야?<div> </div><div>민주당이 어떤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들이 어떤 행위로 법원의 구형을 받은 거야? TV를 보니까 완전 난장판 국회의 모습이 보이던데 어쩌다가 국회가 이 모양이 된거야? 단순히 민주당 단독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거야?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 국회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때려서 면죄부를 줬다고 MBC에서 비판하듯 보도하던데.</div><div> </div><div>너도 알지만 내가 여태까지 민주당이 통과한 법들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부터 너의 지난 매 4일간의 국정 요약/정리로 어떤 내용인지 내가 대충 다 알고 있잖아.</div><div> 챗GPT-5.1 Thinking)&nbsp;일단 정리부터 할게.</div>
지금 뉴스에 나온 건 완전 최근 1심 선고가 맞고, 몸싸움 자체는 2019년 4월에 있었던 일이다.
<hr>
<h2>1. 이게 “언제 일”이고, 뭐가 최근이냐</h2>
<ul>
<li>
사건 발생: 2019년 4월, 20대 국회 때
</li>
<li>
쟁점: 민주당+군소정당(바른미래·정의·평화)이 몇 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안건) 지정’ 하려 하자,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이 물리력으로 저지
</li>
<li>
기소: 2020년 1월, 여야 의원·보좌진 37명 대거 기소(<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73DD4B095BCE&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28일 민주 의원 심리종결" target="_blank">로앤비</a>)
</li>
<li>
검찰 구형(求刑, 형량 요구): 2025년 결심공판에서
<ul>
<li>
나경원: 징역 2년
</li>
<li>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li>
<li>
송언석: 징역 10개월 + 벌금 200만 원 등 구형(<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73DD4B095BCE&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28일 민주 의원 심리종결" target="_blank">로앤비</a>)
</li>
</ul>
</li>
<li>
이번 뉴스: 2025년 11월 20일 1심 선고
<ul>
<li>
전원 유죄 + 전원 벌금형 → 의원직 상실선은 피함(<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065231?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1심 전원 유죄…의원직은 지켰다 - 한국경제" target="_blank">한국경제</a>)
</li>
</ul>
</li>
</ul>
그러니까 “난장판 국회 장면”은 2019년 사건, 
지금 뉴스는 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6년 만에 나온 것이다.
<hr>
<h2>2. 민주당이 밀던 법은 뭐였길래?</h2>
당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던 건 크게 이 셋이야.(<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73DD4B095BCE&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28일 민주 의원 심리종결" target="_blank">로앤비</a>)
<ol>
<li>
공직선거법 개정안
<ul>
<li>
준연동형 비례대표제(half-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li>
<li>
지역구 의석 일부를 줄이고, 정당 득표율에 더 비례하도록 비례의석 배분 구조 바꾸는 내용
</li>
</ul>
</li>
<l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ul>
<li>
약칭 공수처법:
</li>
<li>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li>
</ul>
</li>
<li>
(패키지 전체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ul>
<li>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경찰 수사권 확대 등
</li>
</ul>
</li>
</ol>
요렇게 묶인 걸 여당+군소야당이 **“개혁입법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 하다가, 
야당(자유한국당)이 “의석수 밀어붙이기”라고 보고 몸으로 막은 사건이다.
<hr>
<h2>3. 국민의힘 쪽에서 실제로 한 행동(법원이 유죄로 본 것)</h2>
법원이 인정한 주요 행위는 대략 이거들이다.(<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73DD4B095BCE&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28일 민주 의원 심리종결" target="_blank">로앤비</a>)
<ol>
<li>
채이배 의원 감금
<ul>
<li>
바른미래당 채이배 당시 의원(패스트트랙 찬성)이 회의에 못 들어가게
</li>
<li>
의원실 문을 막고, 6시간 정도 밖으로 못 나오게 함
</li>
<li>
재판부는 이걸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감금’**으로 봤다.
</li>
</ul>
</li>
<li>
국회 의안과(議案課) 점거
<ul>
<li>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고 의안과로 가져오자
</li>
<li>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들이 출입문을 막고, 책상·의자 등으로 바리케이드 설치, 몸으로 길 막기
</li>
</ul>
</li>
<li>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ul>
<li>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실 앞에 드러눕거나, 문을 막고, 몸싸움
</li>
<li>
여야 의원·보좌진 사이에 밀치기·끌어내기가 대규모로 벌어짐
</li>
</ul>
</li>
<li>
조직적 행동
<ul>
<li>
재판부는
<ul>
<li>
“의원총회를 여러 차례 열어 역할 분담·공모를 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li>
<li>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회가 정한 의사결정 방식을 깨뜨린 첫 사례”라고 매우 강하게 비판함(<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73DD4B095BCE&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28일 민주 의원 심리종결" target="_blank">로앤비</a>)
</li>
</ul>
</li>
</ul>
</li>
</ol>
이게 언론에서 말하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폭력·점거 금지 조항)’ 위반이다. 
(너가 말한 ‘국민선진화법’이 사실상 이걸 가리키는 말.)
<hr>
<h2>4. 누가 어떤 처벌을 받았나 (이번 1심 기준)</h2>
주요 인물만 추리면:(<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73DD4B095BCE&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28일 민주 의원 심리종결" target="_blank">로앤비</a>)
<ul>
<li>
나경원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ul>
<li>
특수공무집행방해 + 국회법 위반
</li>
<li>
벌금 2,400만 원 (2,000만 + 400만)
</li>
</ul>
</li>
<li>
황교안 전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ul>
<li>
벌금 1,900만 원
</li>
</ul>
</li>
<li>
송언석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ul>
<li>
벌금 1,150만 원 (1,000만 + 150만)
</li>
</ul>
</li>
<li>
그 밖의 현직 의원들
<ul>
<li>
이만희 850만, 김정재 1,150만, 윤한홍 750만, 이철규 550만 원 벌금
</li>
</ul>
</li>
<li>
광역단체장
<ul>
<li>
이장우 대전시장 750만, 김태흠 충남지사 150만 원
</li>
</ul>
</li>
</ul>
전원 유죄 + 벌금형이지만,
<ul>
<li>
일반 형사사건: 금고 이상
</li>
<li>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이상 
이 되어야 직을 잃는데, 판결을 혐의별로 쪼개 선고해서 
국회법 위반 쪽은 모두 5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의원직·지자체장직은 유지하게 된 거다.(<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73DD4B095BCE&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28일 민주 의원 심리종결" target="_blank">로앤비</a>)
</li>
</ul>
그래서 MBC나 진보 언론 쪽에서 “사실상 면죄부”“정치인 특혜”라고 까는 거고, 
보수 쪽에선 “정치적 저항 인정받았다”고 포장하는 거다.(<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065231?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1심 전원 유죄…의원직은 지켰다 - 한국경제" target="_blank">한국경제</a>)
참고로, 같은 사건 반대편에 있었던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등 10명도 
회의장 바깥 몸싸움 관련 공동폭행 혐의로 지금 1심 재판 중이고, 
11월 28일에 결심공판(검찰 구형 나오는 날) 예정이다.(<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73DD4B095BCE&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28일 민주 의원 심리종결" target="_blank">로앤비</a>)
<hr>
<h2>5. 그럼 “집행유예” 얘기는 뭐냐?</h2>
이번 판결은 전원 ‘벌금형’이지, 실제 집행유예(징역형 + 집행유예)는 아니다.(<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301.html?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황교안 벌금형…의원직 상실 면해" target="_blank">한겨레</a>)
다만 체감상
<ul>
<li>
검찰은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구형했는데
</li>
<li>
법원이 의원직이 안 날아가는 선에서 벌금만 때린 것이라
</li>
</ul>
언론이나 평론가 일부가
<blockquote>
“집행유예나 다름없는 솜방망이”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다 보니, 
뉴스를 얼핏 보면 진짜 집행유예 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다.
</blockquote>
<hr>
<h2>6. “단순히 민주당 단독 처리 막으려다 그런 거냐?”에 대한 답</h2>
요지 자체는 맞다.
<ul>
<li>
민주당+군소정당이 패스트트랙 규정을 활용해, 정해진 절차대로라도 법안을 밀어붙이려 한 것
</li>
<li>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로 안 되니까
<ul>
<li>
채이배 의원 감금,
</li>
<li>
의안과·회의장 점거,
</li>
<li>
대규모 몸싸움 같은 완전 물리력 정치로 막은 것
</li>
</ul>
</li>
</ul>
이게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조항)이 애초에 없애려 했던 
“쇠지렛대·장외투쟁·몸싸움 국회” 패턴이 그대로 재연된 사건이라서 
법원도 판결문에서
<blockquote>
“국회가 과거를 반성하려고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의원들이 스스로 깬 첫 사례” 
라고 아예 못 박은 거고.(<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73DD4B095BCE&amp;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28일 민주 의원 심리종결" target="_blank">로앤비</a>)
</blockquote>
<hr>
<h2>7. 왜 이렇게까지 국회가 꼬였냐, 한 줄로 말하면</h2>
<ul>
<li>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는
<ul>
<li>
다수당/여당이 “무기한 발목잡기(필리버스터·위원장 장악 등)”를 돌파하려고 만든 제도고,
</li>
</ul>
</li>
<li>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은
<ul>
<li>
그 대신 **“몸싸움·점거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은 규범인데,
</li>
</ul>
</li>
</ul>
여야가 둘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취하고
<ul>
<li>
여당은 “숫자로 밀어붙이기”,
</li>
<li>
야당은 “몸으로 막기”를 동시에 선택하면서
</li>
</ul>
결국 제도는 만들어놓고 정치문화는 못 바꾼 결과가 지금 이 사건이라고 보면 된다.
<hr>
요 정도면 흐름은 잡혔을 거 같고, 
혹시 어느 법안 내용 자체(공수처, 준연동형 비례제, 검경수사권 조정 중 하나)를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 법만 따로 파서 구조랑 문제점까지 짚어줄게. 윤찬)&nbsp;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란 게 무엇이고 여야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만 취하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몸으로 막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당시 민주당 포함 진보 야당&nbsp; 합산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았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수는 많았지만 과반이 안됐던 거지?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네? 챗GPT-5.1 Thinking)&nbsp;좋은 포인트를 딱 짚었어. 하나씩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
<hr>
<h2>1. 국회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이 정확히 뭐냐</h2>
국회법 제85조의2에 들어 있는 제도고, 정식 이름은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신속처리안건제, 일명 Fast Track)”**야.(<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246&amp;utm_source=chatgpt.com" title="법령 &gt; 본문 &gt; 국회법" target="_blank">법제처</a>)
핵심 구조만 뽑으면:
<ol>
<li>
어떻게 올리느냐
<ul>
<li>
본회의 기준
<ul>
<li>
재적의원 5분의 3(300명 기준 180석) 이상 찬성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가능.
</li>
</ul>
</li>
<li>
상임위 기준
<ul>
<li>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그 상임위 차원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
</li>
</ul>
</li>
</ul>
</li>
<li>
한번 올리면 어떻게 굴러가냐
<ul>
<li>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안에 심사, 안 끝내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이송
</li>
<li>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장 90일 안에 체계·자구 심사, 안 끝내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어감
</li>
<li>
본회의에 올라가면 최장 60일 안에 표결해야 함 
→ 최장 330일 안에는 어쨌든 본회의 표결까지 가도록 강제하는 레일이라고 보면 된다.(<a href="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80734?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fast track)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arget="_blank">EncyKorea</a>)
</li>
</ul>
</li>
</ol>
즉,
<ul>
<li>
야당이 상임위·법사위에서 무한정 뭉개는 걸 막기 위한 장치고,
</li>
<li>
대신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턱을 5분의 3(180석)으로 높여 놓은 것이 포인트야.
</li>
</ul>
<hr>
<h2>2. “숫자로 밀어붙이고, 몸으로 막았다”는 구도가 뭔 말이냐</h2>
<h3>1) 여당·여야4당 쪽 – “숫자로 밀어붙이기”</h3>
당시 구도는:
<ul>
<li>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일부)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이른바 ‘여야4당 연합’
</li>
<li>
이 네 당을 합치면 대략 180석 정도, 바로 **패스트트랙 요건(재적 5분의 3)**을 채우는 숫자였다는 게 여러 방송·기사에서 반복해서 언급돼.(<a href="https://m.news.nate.com/view/20251120n17791?cpcd=&amp;list=recent&amp;mid=m01&amp;utm_source=chatgpt.com" title="[시사정각]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amp;quot;입법 방해&amp;quot; vs &amp;quot; ..." target="_blank">Nate News</a>)
</li>
</ul>
이 4당이 합쳐서:
<ul>
<li>
공수처 설치법
</li>
<li>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까지 가게 만들자”**고 한 거지.
</li>
</ul>
여기서 “숫자로 밀어붙였다”는 말은:
<ul>
<li>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에서,
</li>
<li>
국회법에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5분의 3 의석으로 절차를 강제 진행시킨 걸 두고 하는 말이야.
</li>
</ul>
즉,
<blockquote>
“직권상정(날치기)은 못하게 막아놨으니, 
그 대신 우리가 확보한 180석으로 패스트트랙 버튼을 누르겠다.” 
이게 여당+우호 정당의 전략.
</blockquote>
<h3>2) 자유한국당 쪽 – “몸으로 막기”</h3>
반대로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ul>
<li>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선거제·공수처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li>
<li>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특위 회의실 점거, 통로 봉쇄·몸싸움 같은 방식으로 
아예 회의 개최·법안 접수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했어.(<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00518179324?utm_source=chatgpt.com" title="'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오늘 선고...&amp;quot;입법 방해&amp;quot; vs &amp;quot;의정 활동&amp;quot;" target="_blank">YTN</a>)
</li>
</ul>
근데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은
<ul>
<li>
한손으로는 **“직권상정 날치기 금지, 패스트트랙 신설”**을 만들어 다수당 폭주를 막고,
</li>
<li>
다른 한손으로는 **“몸싸움·점거·감금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못 박은 세트 규범인데,
</li>
</ul>
실제 2019년 상황에선:
<ul>
<li>
여야4당은 자기에게 유리한 ‘패스트트랙 레일’만 쓰고,
</li>
<li>
자유한국당은 자기에게 유리한 ‘몸싸움·점거 관행’을 그대로 사용한 셈이라 
→ “둘 다 국회법의 취지를 반쪽씩만 가져다 쓴 거다” 라는 비판이 나오는 구조야.(<a href="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80734?utm_source=chatgpt.com" title="패스트트랙(fast track)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arget="_blank">EncyKorea</a>)
</li>
</ul>
<hr>
<h2>3. 당시 의석 구도: “민주당+진보·개혁 정당 &gt; 자유한국당” 맞냐?</h2>
큰 틀에서 네가 말한 인식은 맞아.
<ol>
<li>
20대 국회 자체가 여소야대 구조
<ul>
<li>
2016년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훗날 자유한국당) 122석으로 출발했고, 이후 분당·합당 거치면서 복잡해졌지만,
</li>
<li>
전체적으로는 **“집권여당(민주당) 단독 과반 없음 + 야당·군소정당 다수 존재”**라는 여소야대 구조였어.(<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20%EB%8C%80_%EA%B5%AD%ED%9A%8C%EC%9D%98%EC%9B%90_%EC%84%A0%EA%B1%B0?utm_source=chatgpt.com" title="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target="_blank">위키백과</a>)
</li>
</ul>
</li>
<li>
패스트트랙 시점(2019년 4월) 기준 블록구도
<ul>
<li>
범개혁·진보·중도 블록
<ul>
<li>
더불어민주당
</li>
<li>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찬성파
</li>
<li>
민주평화당
</li>
<li>
정의당 
→ 합쳐서 약 180석 안팎, 패스트트랙 5분의 3 요건 딱 맞추는 수준으로 계산되었다고 당시 보도가 나왔음.(<a href="https://m.news.nate.com/view/20251120n17791?cpcd=&amp;list=recent&amp;mid=m01&amp;utm_source=chatgpt.com" title="[시사정각]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amp;quot;입법 방해&amp;quot; vs &amp;quot; ..." target="_blank">Nate News</a>)
</li>
</ul>
</li>
<li>
보수 제1야당 블록
<ul>
<li>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는 110석대, **과반(151석)**은 물론이고 **5분의 3(180석)**과도 거리가 멀었지.
</li>
</ul>
</li>
</ul>
</li>
</ol>
그래서:
<ul>
<li>
“민주당 포함 진보·개혁 야당 합산 의석 &gt; 자유한국당 단독 의석”
</li>
<li>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지만 과반은커녕 3분의 2, 5분의 3도 안 되는 상태” 
→ 이 구조 때문에,
<ul>
<li>
여야4당은 “우리가 180석 모았으니 패스트트랙”,
</li>
<li>
자유한국당은 “숫자로는 안 되니 물리력으로 막자” 
라는 선택을 한 거고, 그게 이번 재판의 시발점이 된 거야.
</li>
</ul>
</li>
</ul>
<hr>
<h2>4. “문재인 정부 시절 맞냐?”</h2>
맞아.
<ul>
<li>
20대 국회 임기: 2016.05.30 ~ 2020.05.29
</li>
<li>
문재인 정부 임기: 2017.05.10 ~ 2022.05.09(<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20%EB%8C%80_%EA%B5%AD%ED%9A%8C?utm_source=chatgpt.com" title="대한민국 제20대 국회" target="_blank">위키백과</a>)
</li>
<li>
문제의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이니까, 
→ 문재인 정부 중반부(조국 사태 직전, 검찰개혁·선거제 개편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던 시기라고 보면 된다).
</li>
</ul>
<hr>
정리하면,
<ul>
<li>
패스트트랙은 **“다수 5분의 3이 동의하면, 최장 330일 안에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까지 가게 하는 레일”**이고,
</li>
<li>
2019년엔 여야4당이 그 레일을 이용해 개혁법안을 밀어붙이려 했고,
</li>
<li>
자유한국당은 법이 금지한 물리력(점거·감금·몸싸움)으로 그 레일을 부숴 막으려다 이번에 유죄를 맞은 것이야.
</li>
</ul>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ul>
<li>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의 장단점,
</li>
<li>
그때 올렸던 선거법(준연동형 비례제), 공수처법 중 하나를 골라서 더 파볼 수도 있어.
</li></ul>

18.9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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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이해] 저번에 사먹었던 청정원 초고추장에 이어 최근에 오뚜기 초고추장 두 번 연이어 사먹은 것도 식도염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진을 찍고 여기 게시판에 그 내용을 올리려다가 그 전에 챗GPT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관련 내용을 물어봤더니... 나름 무난한 수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1]		2026/01/16	6	8
제 경험 상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까지 추가 질문으로 다 물어봤는데 상당히 지식의 폭과 경험상 얻어질 수 있는 오차 같은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리기 전에 챗GPT에게 사전에 충분히 맥을 짚어 물어보고 게시판 글 작성하는 형태,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73073	14:10:34

608

[불편+이해] 현재 챗GPT-5.1 Thinking 버전의 성능이 5.2 Thinking 버전의 성능보다 더 최적화 돼 있기 때문에 디폴트 엔진 선택을 2종류로 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2026/01/16	8	13
일전에 5.2 Thinking 버전 출시됐을 당시 초기엔 그렇게 디폴트 엔진 선택을 그렇게 2가지로 셋팅하고 나머지 엔진들은 레거시 모델로 몰아넣어놨었는데 그 이후로 5.2 Thinking 엔진 모델만 디폴트 엔진으로 선택이 되게 만들어 놨지만 현재 유저들이 체감하는 챗GPT 성능은 5.1 Thinking 버전이 5.2 Thinking 버전보다 눈에 띄게 성능이 더	73073	07:10:09

607

[불편+이해] 새로 트윗을 업로드 하고 나면 방금 전에 올라간 트윗이 한 번 더 입력 폼에 채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6/01/10	10	18
요새 계속 이래서 엄청 불편한데 이것 왜 그래요? 일전에 인텔 G31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본체의 윈도우즈10에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했는데 최신 업데이트가 적용된 주컴과 세컨드 컴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버그가 언제쯤 해소가 되는지 제가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처럼 트위터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손�	73073	14:12:37

606

[불편+이해] 헐~ 현수막 다는 데 쓰는 하얀색 플라스틱 꼬인 노끈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오래 비풍화 작용을 받다 보니 가루로 부서지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더라구요.		2026/01/10	16	25
아버지가 베란다에 걸어놓은 네티즌 컴닥터 현수막이 떨어졌다고 이 기회에 아예 떼어버리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비와 바람에 노끈이 풍화가 돼서 네 군데 끈이 다 가루가 되는 식으로 약해지고 두 군데는 급기야 끊어져서 현수막이 떨어졌는데 일단 현수막을 끌어올려 노끈을 다 풀어봤더니 끊어진 부위를 비롯해 전체 끈이 다 가루로 부서지면서 먼지가 �	73073	14:03:37

605

[SNS] 헐~ 어머니가 우거지 된장국에 넣을 멸치를 갈아놨다고 해서 보니까 일전에 제가 간청소 하려고 사다놓은 엡솜솔트 병에 내용물을 버리고 거기에 그걸 담아놓은 걸 보고 속터졌네요.		2026/01/08	15	31
헐~ 어머니 예전에 제가 간청소 하려고 사다 놓은 엡솜솔트 병의 내용물을 다 버리고 거기다 멸치 믹서기로 갈아놓은 걸 넣어놔서 왜 아들 말도 안들어보고 엡솜솔트를 버렸냐고 하니까 다 먹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시는걸 보고 속터졌네요. 여러분도 옆에서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간청소는 어머니 때문에 못했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핵심 재료	73073	19:19:13

604

[불편+이해] 윈도우즈98 PC를 사용하다 마우스 드라이버를 다시 잡길래 윈도우즈98 SE CD를 넣어 드라이버를 잡고 아크로니스 2015 부팅 CD로 백업을 하려다가 모니터 주사율이 "지원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가 뜨면서 화면이 먹통이 되더니 윈도우즈98 해상도가 이상해진 다음 맛이 갔습니다. 헐~		2026/01/08	18	32
뭔가 모니터 주사율 관련 그래픽 카드 바이오스나 윈도우즈98 드라이버가 손상되었다는 느낌을 바로 받았는데 여러분도 구형 PC를 LCD 모니터와 같이 사용하시면서 부팅 중이나 해상도 변경 중에 이런 "지원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OSD가 모니터에 뜨는 거 흔히들 보셨을 겁니다. 예전부터 이 증상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 증상이 윈도우즈9	73073	17:44:52

603

[불편+이해] 다음(Daum) 한메일 요새 왜 이래요? 사용중인 앱 비밀번호가 있는데 IMAP 메일 동기화에 이렇게 매번 실패합니다. 요새 메일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2026/01/06	25	35
그 사람들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수정을 못하고 있는 건지 요새 이 문제 때문에 아웃록 365 메일 클라이언트 열 때 마다 Daum 메일만 계속 이래서 너무 불편합니다. 다른 메일 계정은 정상적으로 동기화 되고 있고 여기서 사용중인 Daum 앱 비밀번호가 있는데도 이런 것 보면 분명히 그쪽 메일 서버 문제같아 보였습니다. 이 문제 �	73073	06:55:33

602

[불편+이해] 아이폰 앱은 한번 유료 구입하면 FTPManager 같으면 에디터 화면이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데도 앱 업데이트를 하지 않더군요. 너무 구입만 유도하고 나서 팽하는 느낌입니다.		2026/01/05	26	38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현재 해당 앱으로 FTP 파일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3] 보시면 키파일 none 부분으로 들어가서 카페24에서 다운로드 받은 키 파일을 지정후 패스워드 없이 해당 호스팅에 SSH로 접속이 가능해야 하는데 “사용자 이름” 밑에 개인 키 암호를 디폴트로 요구하기 때문에 SSH 키 파일만 가지고는 현재 카페	73073	09:31:16

601

[불편+이해] 헐~ "지식챗봇 for 네티즌 세상을 위하여..." 에 오늘 칼럼 백업 파일을 업데이트 해줬는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제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능청스럽게 둘러댑니다. ㅋㅋ		2026/01/04	26	40
제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헐~ 이 답변이 생성되는 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어떻게 능청스럽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둘러댈까 하면서요. ㅋㅋ 제 사이트 관련글 읽어보셨던 분들은 첨부 파일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젠~장. 지식챗봇이 챗	73073	17:32:20

600

[불편+이해] 엑셀에서 수식으로 적용된 텍스트의 행높이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아서 챗GPT가 알려준 매크로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직전에 제가 날렸던 프롬프트에 첨부한 .xlsm 파일을 챗GPT는 구조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저는 미리보기가 동작하지 않아 불편함이 생겨버렸네요.		2026/01/04	26	37
두말할 필요없이 이 챗GPT 공유링크 내용을 함 읽어보세요. 해당 문제는 깔끔하게 매크로를 사용해서 해결을 봤지만 이런 첨부 엑셀(.xlsm) 파일 프리뷰 문제가 불거져 버렸네요. MS에서 이 엑셀 365 버그를 해소해 주시는 게 젤로 우선 순위일 듯 싶고 당분간이라도 챗GPT 상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소가 안될까요? 제가 엑셀 파일이 정상적으로 챗GP	73073	04:59:41

599

[불편+이해] 파일질라가 최대절전모드에서 복원한 뒤 끊어진 연결을 재접속 하면 "응답없음" 이 되는 문제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FTP 접속 프로그램을 변경했습니다. 외 4건... [1]		2026/01/01	28	41
1. 파일질라 요새 안정성이 떡이 돼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FTP 접속 프로그램을 전격 변경했습니다. 관련글 2.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로 동작하는 엡손 L365 복합기의 이미지 및 PDF 스캔 속도가 주컴 FX-4100 CPU, 8GB 램, 컬러풀 NVIDIA GeForce GTX 550 Ti 1GB 외장 그래픽, SSDx1개, HDDx2개 본체 윈도우즈10에서 너무 느리게 동작을 했었�	73073	20:41:38

598

[일반] 어제 저녁 제가 웃옷 벗고 혈압을 재고 나서 아버지가 겨울티와 위에 검은 잠바를 걸치고 혈압을 재셔서 제가 아버지께 옷을 벗어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 TV에서 그렇잖아도 이번에 옷 입은 채로 혈압을 재도 된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셔서 제가 전격 2개 수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2025/12/30	16	25
전 옷을 입은 채 혈압을 잰 결과에 대해서 평소 잘 신뢰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 송출한 TV 프로를 봤다고 하도 주장하셔서 오늘 아버지를 상대로 겨울용 티셔츠와 검은색 잠바를 입고 잰 혈압 수치와 잠바만 벗고 잰 혈압 수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아래 데이타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아버지 혈압이 좀	73073	05:54:49

597

[불편+이해] 챗GPT, 프로젝트 폴더 이용이 편리하긴 한데 2개 브라우저를 열어서 파일을 참조시켜 답변을 받으려면 파일 업로드 후 새로고침을 해야 챗GPT가 파일을 열 수 있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2025/12/29	34	47
요새 챗GPT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젝트 폴더가 각 프로젝트별로 한 공간씩 들어있어 소스 파일 등 관련 파일을 참조, 첨부하여 관리하기가 편리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제가 브라우저를 2개 열어놓고 한쪽은 프로젝트 폴더에 관련 파일을 업로드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 브라우저는 프롬프트 질문을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하	73073	10:22:55

596

[일반] 요새 항문 열상 때문에 파사렉트 연고 바르는데 가려움 증상 때문에 어머니가 사촌 동생한테 알아봐 오신 약을 사먹으라고 하도 보채셔서 일반 의약품인 그 약을 사왔는데 제가 매뉴얼에 점심/저녁 식사 때 먹으라고 했다고 하니까 어머니 약국에 물어보겠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을 안듣더니...		2025/12/26	29	46
급기야 약국에 전화를 해보셨고 약국에서 잘 모른 상태에서 아침/저녁에 먹으라고 어머니한테 얘길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약 매뉴얼엔 점심/저녁 식사 때 하라고 돼 있다고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활 하셨냐고 책망을 했더니 헐~ 어머니 약사 말을 들으라고 해서 엄마 제약회사 매뉴얼이 더 중요하지 내가 전화하지 말라는 걸 왜 전화해서	73073	13:36:51

595

[불편+이해] 헐~ 오늘 저녁에 캡처한 시사관련 국민주권정부 챗GPT 질답에서 하단 두번째 o3 공유링크가 워드 365에서 .htm 으로 저장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표시되질 않습니다. 이건 무슨 삑사리인가요? 헐~		2025/12/25	36	56
제기랄 또 MS 365에서 희안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현재 이래서 지인들한테 시사관련 캡처 문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현상입니까? 여러분은 요새 MS 워드 365 이용하면서 이런 이상한 점 못 겪으셨는지... 희안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워드 365가 이렇게 이상합니다. [그림1] 이 워드	73073	2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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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삼성전자 前 직원이 10나노급 D램 기술을 유출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모양입니다. 정말 테러블 하네요.		2025/12/24	31	122
너무 어이가 없네요. 기업 차원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을 해당 부서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더 높은 급여를 받고 기술을 이전해 준 꼴이네요.사람을 쓰기 이전에 그 사람이 이런 유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도덕적 검증이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이, 능력이 있지만 너무 돈을 쫓아 배신하는 개발자를 쓴 댓가가 아닐까	73073	10:05:50

593

[불편+이해] 형이 discord 로 주말에 화상대화를 해보자고 하여 설치를 시도했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헐~ 왜 기존 계정 로그인도 안되고 회원가입도 안돼요?		2025/12/23	30	46
회원 가입 도중 유효성 체크를 하는 필드 포커스 동작도 뭔가 이상한 게 누가 프로그램을 짜는지 요새 사이트나 프로그램마다 이런 유효성 체크 오동작 증상이 자주 불거지네요. 카페24 PHP 8.2 호스팅 나의서비스관리에서도 FTP 비밀번호 변경 부분도 그랬는데 디스코드도 이러네요. 헐~ 첨부 이미지는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단계에서 뜨는 오류�	73073	15:20:49

592

[불편+이해] [챗GPT-5.1 Thinking] 왜 여태까지 잘만 해오던 이재명 정부의 지난 4일간 국정 정리를 해줄 수 없다는 얘긴가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혹 그 작업이 컴퓨팅 자원을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3]		2025/12/01	48	77
답변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오늘 따라 평소 잘만 정리해 주던 해당 작업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긴지 여러분은 챗GPT가 왜 이렇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뭔가 성능 하락이나 조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한 번 이곳 챗게시판에 언급해 봅니다만 오늘 갑자기 이래서 �	73073	0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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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머니가 견과류 20g짜리 낱개봉 묶음 봉지를 어디에 옮겨놔서 아까도 제가 한참을 찾다 못 찾고 어머니가 찾아주셨는데 저녁 먹기 전 뜬금없이 어머니가 미역이 들은 봉지를 가져오라고 절 시키셔서 가보니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서 결국 어머니가 또 오셨고 결국 이 일로 오늘 저녁 먹고 나서까지 폭풍 책망을 들어야 했네요.		2025/12/17	36	58
어머니가 큰 봉지에 들은 미역 봉다리 들은 거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제가 창고에 가봤을 땐 제가 시골에서 사 온 그 미역 봉지가 아니여서 못 찾은 거였는데 결국 큰 봉지에 들었다는 건 어머니가 따로 봉다리에 미역을 감싸서 넣은 걸 말하는 거였고 전 그걸 못 찾았던 건데 어머니는 당신이 견과류며 미역이며 다른 데 옮겨놓아 아들이 못 찾�	73073	19:35:55

590

[불편+이해] 카페24 절약형 상품으로 PHP 8.2 환경에서 지금 게시판 소스 포팅 작업 중인데... SSH 발급 후 이용하다가 자꾸 하루만에 SSH 키가 차단되면서 만료가 돼서 문의를 했는데 누가 답변했는지 FTP 접속만 이뤄졌는지 확인하라는데 sFTP로 SSH 로 접속하면 그게 보안 접속인 건데 자꾸 이상한 답변을 계속 주네요. 헐~		2025/12/16	40	62
요새 이 문제 때문에 연이틀 계속 소스 코드를 수정하다가 다음 날 아침 SSH 키가 차단되면서 만료가 돼 불편을 겪었는데 아래와 같이 카페24 1대1 문의에 해결을 요청했지만 답변도 건성이고 누가 답변을 했는지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계속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카페24가 뭔가 좀 이상해진것 같지	73073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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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쿠팡이 잘못한 건 맞지만 개발자가 작정하고 개인정보를 천천히 나눠서 유출했다고 들었는데 쿠팡의 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하고 요새 다들 온라인 몰 경쟁 심화로 경제 사정 여의치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는 마당에서 무리한 처벌은 사실 반대네요.		2025/12/11	44	69
제목 내용 그대로입니다. 국민들도 이번 사태 어느 정도 뉴스 통해서 내막을 잘 알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만 철저하게 세워서 다시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유예 형태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이 적게 나올리는 없겠지만 쿠팡 거액 벌금 맞으면 아마 아파서 정신 �	73073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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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이해] 아버지가 시장에서 귤을 사오라고 하셔서 시장에 내려가다 꿀호떡 2개를 2천원에 사서 오다가 이걸 먹다보니 호떡이 반죽만 씹히고 흙설탕을 너무 조금 넣었더라구요. 젠~장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1]		2025/12/10	45	74
삼성동 시장 하림닭집(구 현대닭집) 아랫편 미림청과 맞은 편 호떡 집 주인 아줌마 예전에 제가 처음 거기서 사먹을 때 흙설탕이 많이 보이는 호떡 2개를 지목해서 이걸 달라고 했더니 맨 앞에 있는 하나는 너무 식어 안된다고 다른 하나를 같이 줘서 당시 2개를 받아 그런대로 잘 먹었는데 그렇게 다섯 번 더 사먹다가 직전 다섯 번째 구입 때 흙설탕이 줄	73073	1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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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이해] 일전에 작은매형이 주문해줬던 임성근의 특 키로 갈비탕 8개를 어머니가 주문하라고 해서 이번에 두 번째 주문을 한 게 왔는데 이번에 온 건 구수한 맛이 안나고 미원 맛이 난다고 해서 먹어봤더니...		2025/12/03	49	74
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좀 구수한 맛이 안나고 미원 맛이 나는 건 맞았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안되겠다 싶어 이렇게 제품 사진을 찍고 여기 챗게시판에 한 번 언급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소갈비에 뼈가 붙어 있는 상품인데 예전에는 800g 제품을 10개씩 주문해 먹다가 이상하게 그 제품은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	73073	0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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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새벽에 형과 대화 후 게시판 포팅 작업 하다가 아침 평소대로 줄여 먹고 기분이 꿀꿀해 높은 데 등산 간다고 집에서 출발했다가 괜찮을 줄만 알았던 배고픔이 심하게 발동해 큰 일 나는 줄 알았네요. 중간에 큰누나가 심부름 하러 오라고 전화하지 않았으면 코스 변경하지 않아 크게 물릴 뻔 했습니다. [1]		2025/11/29	45	91
중간에 삼성 초교 못 가는 지점에서 큰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심부름 하러 오라고 점심 같이 먹자고 전화하지 않았으면 서울대학교 입구 만남의 광장 쪽으로 제2광장 - 생수천 - 호암산 정상 - 호압사 코스로 갔을 게 뻔한데 배고픔 때문에 아주 크게 물릴 뻔 했습니다. 점심 약속 시간까지 너무 늦을 것 같아 중간에 샛길로 빠져 관악산 샘말 공원 �	73073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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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물주(or 귀신)의 장난은 사람이 장난치듯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1]		2025/11/27	40	79
지난 일요일에 아버지랑 같이 시골에 시제 참석하러 조치원행 열차를 타고 가면서 아래 덧글을 막 작성해 내고 목적지에 도착해 전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하 통로로 연결된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꽈당 넘어지시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계단에서 앞으로 고꾸러져 넘어진 후 손을 바닥에 털썩 짚으시길래 전 아버지	73073	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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