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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피의 사실 공표,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Homepage) \| Point : 71083 \| 2016-12-01 14:34:11 \| Read : 15,225 \| Vote : 395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특정인의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언론의 카더라 보도만 확산시킬 뿐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방해가 됩니다. 진작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했는데 정치권은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전 언론이나 검찰이 특정인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그것이 유죄냐 무죄이냐를 떠나)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렇게 대통령도 이런 언론들의 카더라 보도 행태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인 개개인의 우리 국민들이라고 해서 이들 언론에게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검찰의 검사가 혐의를 갖고 피의자를 공소(소를 제기함)하면 변호사와 치열한 법리공방을 통해 판사가 최후에 잘잘못을 가리면서 그제서야 죄가 성립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를 양적으로 판별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건 피의 사실 공표(or 소문에 불과한 혐의)를 가지고 마치 당장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중간 단계는 모두 생략한 채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에 대한 피의 사실을 가지고 의혹을 확산 떠벌리고 대개의 국민들은 다 이를 올곧이 다 믿고 똑같이 피의자를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변호사를 통해 억울함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전에 언론의 희생양이 되면서 법원의 판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정치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이런 언론의 타켓이 되면서 희생양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라고 해서 이런 사악한 언론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한두번 쯤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누구나가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피의 사실 공표를 법으로 막아서 혹여나 이번 처럼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같은 큰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를 소흘히 하고 방관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와 함께 이런 법적 개선 노력을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추궁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제 말뜻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텐데 일반적으로 언론의 힘을 빌어 지지세를 얻고자 하는 정치 실세들의 습성 때문에 대개는 이런 의견을 경시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새 돌아가는 개헌 논의를 지켜봐도 그런 측면을 느낄 수 있구요. 
 
이걸 손보지 않으면 제2의 노무현, 제2의 박근혜, 제2의 최순실 뿐 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이런 양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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