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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논의 이제부터 시작해야...

(Homepage) \| Point : 7349 \| 2014-07-17 11:41:25 \| Read : 4,000 \| Vote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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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a href=http://zum.com/#!/v=2&tab=it&p=10&cm=newsbox&news=0112014071714842458 target=_blank>http://zum.com/#!/v=2&tab=it&p=10&cm=newsbox&news=0112014071714842458</a>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IT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있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정보량도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잊혀질 권리" 를 비롯해 이들 네티즌들이 생산한 정보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차단하는 데에만 골몰하지 나중에 유족들이 그 계정 정보를 이어받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선 도통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주객이 전도되고 뒤틀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이런 디지털 정보들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데에 가중치를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대손손 이런 소중한 디지털 정보들을 안전하게 상속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이 기사에선 기자의 관점이 이런 디지털 상속과 "잊혀질 권리" 에 대한 지금까지의 구글이나 야후 재팬이 마련 중인 편협하고 위험한 생각들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 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피상속인의 자산을 어떻게 상속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법 체계로 확실하게 구비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올라와 있는 고인의 정보들을 유족들이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프라인 자산의 상속 문제 못지 않게 우리는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네티즌들도 평생에 걸쳐 이런 방대한 디지털 유산을 남기면서 후계자들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네티즌들이 일생동안 구축한 방대한 지적 정보 재산의 접근권 침해로 인해 큰 소송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련 업계의 경솔한 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네티즌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사이 이슈화된 소위 "잊혀질 권리" 때문에 혹여나 네티즌이 소유한 정보 관리 권한을 만에 하나라도 현행 법이 후계자나 상속인을 무시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침해하기라도 한다면 이는 대단히 큰 분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이버(인터넷) 세상도 오프라인 현실 못지 않게 우리 세계에선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IT 시대엔 온라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금의 시대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나 IT업계가 "잊혀질 권리" 운운하면서 이런 디지털 정보 관리 권한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된 네티즌 고유 지적 정보 재산의 접근권에 손해를 입힌다면 이것은 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디 소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문제를 키우지 말고 인터넷 상의 명망있는 네티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만들 것을 주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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