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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ㆍ안전ㆍ희망을 위한 -

2015년 예산안

2014. 9

목    차

Ⅰ. 2015년 예산안 모습	1

Ⅱ. 중점 투자 과제	6

1. 소비․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7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15

3.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21

4. 소상공인․비정규직 자생력 강화	28

5. 생계비 부담 완화 등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34

Ⅲ. 재정개혁 추진	45

【별첨】분야별 재원배분

Ⅰ. 2015년 예산안 모습

1		2015년 예산안 기본방향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운용

ㅇ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운용

▪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41조원 거시정책 패키지 등) 등의 확장적 정책 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ㅇ 이를 통해「경기부진 → 세입감소 → 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

□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국민체감도 제고

ㅇ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창조경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지속 확대

ㅇ (안전 만들기)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투자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

ㅇ (희망 나누기)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 기초연금 본격 시행, 맞춤형 개별급여 정착,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도모

⇨「지표경기 → 체감경기」,「양적성장 →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향

□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ㅇ 유사․중복,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사례를 근절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 마련

ㅇ 재정개혁 노력과 함께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민눈높이’ 예산 지향

참 고		2015년도 예산안 개요

경제ㆍ안전ㆍ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

기본방향

□ 긴축지향의 축소균형 → 확대균형으로 재정기조 전환

□ 우리경제의 당면과제 해소를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 재정개혁을 통한 국민신뢰ㆍ재정건전성 회복 기반 마련

투자

중점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촉진 등 경기회복 견인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안전

만들기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확충

▪4대 사회악 근절노력 지속

▪선진병영문화 정착 및 적극 방위능력 확보

희망

나누기

▪소상공인․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완성

▪긴급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개혁

재정지출 효율화

국민 눈높이 예산

재정제도 선진화

▪재정개혁 지속

▪유사중복 통폐합

▪소통채널 확대

▪재정정보 공개

▪예산외 자금 흡수

▪민간투자 활성화

2		재정총량

□ (총수입) 382.7조원, 전년대비 +13.4조원(+3.6%) 증가

ㅇ 국세수입은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2.3% 증가(216.5 → 221.5조원, +5조원)

ㅇ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재정외 자금 세입조치(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등), 사회보험료 수입증가 등으로 5.5% 증가(152.8 → 161.2조원, +8.4조원)

□ (총지출) 376.0조원, 전년대비 +20.2조원(+5.7%) 증가

ㅇ 총지출 증가율은 5.7%로 ’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총지출 증가율(%): (’09)10.6 (’10)2.9 (’11)5.5 (’12)5.3 (’13)5.1 (’14)4.0%

ㅇ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

		(조원, %)
	’14예산	’15안
			증가율
ㅇ 총 수 입	369.3	382.7	3.6
▪ 예 산	243.7	249.1	2.2
(국 세)	(216.5)	(221.5)	(2.3)
▪ 기 금	125.6	133.6	6.4
ㅇ 총 지 출	355.8	376.0	5.7
▪ 예 산	250.8	259.1	3.3
▪ 기 금	105.0	116.8	11.3

□ (재정수지) GDP대비 △2.1%,  (국가채무) GDP대비 35.7%

ㅇ 세입여건 악화와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재정적자, 국가채무 규모가 전년대비 상승

▪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주요국 재정건전성 지표

: 재정수지(’13년) : (일)△9.3 (영)△5.9 (미)△6.4 (OECD 평균)△4.6%
일반정부 부채(’13년) :  (일)224.6 (영)99.3 (미)104.3 (OECD 평균)109.5%

(조원, %)

	’14년	’15안
ㅇ 관리재정수지	△25.5	△33.6
(GDP 대비)	(△1.7)	(△2.1)
※ 통합재정수지	13.5	6.8
(GDP 대비)	(0.9)	(0.4)
ㅇ 국가채무	527.0	570.1
(GDP 대비)	(35.1)	(35.7)

ㅇ 향후 재정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지출확대 → 내수회복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 마련

▪ 재정수지는 단계적으로 적자규모를 축소(’18년 △1.0%)

▪ 국가채무는 30%대 중반 수준(’18년 36.3%)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1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 재정수지 > 단계적으로 회복	< 국가채무 > 30%대 중반에서 관리

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 복지, 교육, 문화, R&D, 외교․통일 등 민생안정과 미래대비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차질없이 추진

ㅇ 일자리, 창조경제,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OC, 환경, 농림분야 등도 적정수준 투자

						(조원)
구 분		’14년 (A)		’15안 (B)		증감 (B-A)
							%
◆ 총지출		355.8		376.0		20.2	(5.7)
1. 보건･복지･노동		106.4		115.5		9.1	(8.5)
※ 일자리		13.2		14.3		1.1	(7.6)
2. 교 육		50.7		53.0		2.3	(4.6)
3. 문화․체육․관광		5.4		6.0		0.6	(10.4)
4. 환 경		6.5		6.7		0.3	(4.0)
5. R&D		17.8		18.8		1.0	(5.9)
※ 창조경제		7.1		8.3		1.2	(17.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4		16.5		1.1	(7.0)
7. SOC		23.7		24.4		0.7	(3.0)
8. 농림․수산․식품		18.7		19.3		0.6	(3.0)
9. 국 방		35.7		37.6		1.9	(5.2)
10. 외교․통일		4.2		4.5		0.3	(6.9)
11. 공공질서․안전		15.8		16.9		1.1	(7.1)
※ 안전예산		12.4		14.6		2.2	(17.9)
12. 일반‧지방행정		57.2		59.2		2.0	(3.4)

Ⅱ. 중점 투자 과제

경제 살리기

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용복지통합센터 확대, 실업급여 개편
		투자․수출 촉진		▪자금, 인력 등 기업애로요인 해소 ▪수출기업 육성 및 수출시장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		▪SOC 투자 확충 및 민간투자 촉진 ▪지역공약, 특화프로젝트 등 본격추진
성장 동력 창출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판교밸리 등 창조경제 기반 확산 ▪창업․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
		R&D 및 미래대비 투자		▪핵심 성장동력 중심으로 R&D 확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안전 만들기

안전 사회 구현		안전관리 체계 개선		▪안전예산 관리체계 개선 ▪안전투자 확대 및 안전산업 육성
		건강한 생활환경		▪4대 사회악 근절노력 지속 ▪사건․사고 등 생활 위해요인 차단
		방위능력 확보 및 통일기반 구축		▪선진병영문화 정착 및 방위능력 확보 ▪드레스덴 통일구상 이행

희망 나누기

취약 계층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진흥기금 2조원으로 확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및 사내복지기금 확충 지원 ▪실업크레딧 도입 및 퇴직연금 가입 지원
서민 생활 안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등 복지공약 완성 ▪독감접종, 3대비급여 등 의료비 절감
		촘촘한 사회안전망 및 문화복지 강화		▪긴급복지 확대, 사회적 자본 활용 ▪문화융성 체험기회 확대

1		소비․투자 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배 경

ㅇ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투자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

ㅇ 세계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마저 둔화 우려

< GDP와 내수 격차 확대 >	< 경제활력 저하(’14년 경제전망) >

* 한국은행 ECOS(국민계정), 기획재정부

◇ 재정지원 방향

(1)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①		일자리 지원 예산 13.2 → 14.3조원으로 대폭 확대

ㅇ (직접일자리)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19.9 → 20.6만명) 확대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총량은 ’14년 수준(66.6만명) 유지

ㅇ (직업훈련 등)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직업훈련(1.6 → 1.8조원), 고용서비스 등 예산 증액

②		대상별 양질의 일자리 지원 강화

ㅇ (청년)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Ⅱ) 및 해외일자리 지원 확대

▪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일-학습병행 지원 기업 확대(1 → 3천개)

▪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신설(신규 15억원, 인원수 약 1,400명)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 지원(최대 3년)

ㅇ (여성)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5 → 10천명) 및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0.7 → 0.8조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ㅇ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7 → 8천명)

▪ 중장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신규로 도입(신규 20억원, 2천명)하고, 맞춤형 교육 강화(1 → 2천명)

▪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확대(0.3 → 0.6만명) 등 은퇴후 재취업 지원

③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

ㅇ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사업이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을 통합․확대(14.2 → 15만명)하여 기초수급자 취업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 통합 효과 >

	현행		통합 후
국가의 책임 강화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민간기관 위탁 수행 - 민간위탁금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 발생	➡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가기관(고용센터) 직접수행 - 국가직접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절감
참여자 지원 강화	- 유사한 사업이나 참여자 지원수준 차등 * (희망리본) 최대 400, (취성패) 최대 665만원	➡	- 사업통합에 따른 참여자 지원수준 상향 평준화 * 최대 665만원

▪ 고용복지통합센터 확대(누적 10 → 32개) 등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역량 강화

ㅇ (직업훈련 효율화)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예산과 심사․평가 기능을 고용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표준화

* 각 부처의 직업훈련사업(10개 부처 31개 사업 200억원 수준)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통합

ㅇ (실업급여 제도 개편) 저임금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을 인상(4 → 5만원)

▪ 실직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 80%로 인하

ㅇ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 등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확대

(2) 기업 투자여건 개선

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ㅇ (자금조달 여건 개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 5조원 확대(92 → 97조원)

▪ 중소기업 시설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총 3조원) 및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총 1조원) 신규 조성

ㅇ (우수인력 충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 사업주 및 근로자(핵심인력)가 5년간 공제금 공동 납입 후(2:1) 만기시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액을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②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 기업 투자 환경 개선

ㅇ (산업단지) 산업단지내 인프라 확충 및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통해 기업과 젊은 층의 유입 유도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및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추진 등 산단 인프라를 보완

* ’15년 4개 산단을 추가로 선정하여 문화․복지 공간 확충, 기반시설 정비 등을 지원(4 → 8개소)

▪ ‘산단혁신 펀드’ 조성(260억원)을 통해 민‧관 합동 산단 리모델링 모델을 만들고, 산단내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신설

▪ 산단내 대학, 연구소를 유치해 산학융합지구를 조성(8 → 10개)

ㅇ (경제특별구역)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의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 자유무역지역 조성 : (’14) 448 → (’15안) 496억원

(3) 수출촉진 등 해외수요 창출

①		수출기업 육성

ㅇ (내수기업의 수출지원)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수출 기업화 지원(116 → 170억원)

ㅇ (수출기업 육성)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하여 융자, 마케팅 등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신규 3,350억원)

▪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를 40 → 45조원으로 대폭 확대

▪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물류센터(해외업체 지정)를 통해 통관·보관·운송 지원

*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 (’14) 440 → (’15안) 500개사

②		새로운 수출시장․경로 개척

ㅇ (수출시장 개척) KOTRA무역관의 중소기업 해외지사 역할 대행,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으로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 지원업체수 : (’14) 3,000 → (’15안) 3,300개사

▪ 개도국 차관융자(7,533 → 8,380억원)와 연계하여 우리기업 현지진출 촉진

ㅇ (온라인 수출 활성화)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이베이 등) 등록 및 판매 지원* 강화(1,300 → 2,000개 제품)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1,000만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을 ‘판매전문기업’으로 지정(100개)하여 중소기업 상품 판매대행 서비스를 위탁

ㅇ (무역장벽 완화) FTA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136 → 168억원)

ㅇ (글로벌 한국 알리기) 해외문화원(28 → 31개), 세종학당(130 → 140개),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30 → 39개국) 등 확대

(4) 지역경제 활성화

①		SOC 투자 확충 및 민간투자 촉진

ㅇ (SOC 투자 확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5년 SOC 투자규모 확대(23.7 → 24.4조원)

▪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

* (철도) 원주-강릉(8,000→9,200), 포항-삼척(2,024→4,540), 수도권고속철도(2,402→3,362)

(고속도로) 상주-영덕(1,571→2,278), 대구순환(874→1,638), 동홍천-양양(1,407→1,416)

▪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경우 ’15년 조기 완공토록 지원하여 국민 편익을 앞당겨 제공

* 도로 완공사업 : (’14) 54건(고속도로 2, 국도 30, 산단진입도로 22)

→ (’15안) 94건(고속도로 5, 국도 61, 산단진입도로 28)

▪ 기간 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은 신규 착수

* 호남선KTX(광주-목포 3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00억원),

광주외곽고속도로(1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150억원) 등

ㅇ (안전투자 강화) 교량보강, 노후터널 개선 등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하여 안전성 제고(4.2 → 5.0조원)

▪ 노후교량 및 터널, 선형불량 등 위험구간을 집중 개선하여 도로교통 안전 강화(0.8 → 1.3조원)

▪ 지하철 내진보강 및 스크린도어 설치를 지원(신규 902억원)하고 노후선로․교량 개선을 확대하여 철도사고 예방(0.6 → 0.9조원)

ㅇ (민간투자 촉진)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보상비 조기 지원(1.0  →  1.3조원)

* ’17년 준공: 안양-성남, 인천-김포, 구리-포천, 상주-영천 민자도로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총사업비 3.1조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6조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속 추진

②		지역공약, 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3대 지역사업 본격 추진

ㅇ (지역공약) 계속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지역별로 필수사업 반영(3.5 → 3.7조원)

▪ ’15년 완료가능 사업은 잔여사업비 전액 지원(11건, 6,277억원)

▪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은 본격 추진 지원

ㅇ (지역특화프로젝트)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자체의 특성․장점을 살린 15개 프로젝트 지원(2,452 → 3,578억원)

▪ 프로젝트는 해당 시･도의 발전비전, 기업투자․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 지자체가 주도(기획, 입지지원 등)하고 중앙정부는 재정투자, 제도개선을 패키지로 지원

ㅇ (행복생활권) 문화․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일자리를 창출하는 행복생활권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

▪ 주민 안전, 일자리, 교육․문화 등 지역수요가 많고 삶의 질 개선효과가 높은 30개 핵심사업 지속 지원(3.1 → 3.3조원)

* 주택개량, 직업안정기관 운영,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생활권내 연계사업 우선 지원

▪ 도시 달동네, 농촌 오지 등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사업을 연계․집중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확대(650 → 1,200억원)

* 옹벽 + 상하수도 + 자투리 공원 + 작은도서관 + 응급의료 등 동시 지원

③		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ㅇ (기업유치 및 육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1,026 → 1,258억원)

▪ 지역 기반 세계적 기업(히든챔피언) 후보 육성(신규 100억원)

ㅇ (지역별 맞춤형 지원) 주요 지역별로 맞춤형 개발계획 중점 지원

▪ 테마파크 등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217 → 323억원)

▪ 접경권(강원, 경기, 인천 등 15개 시․군) 발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토지매입 786 → 1,095억원) 등 지역개발 지속 지원

*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누적) : (’14) 19 → (’15안) 24개

ㅇ (진도지역 경제활성화) 팽목항 환경개선 및 서망항 기능 보강(’15안 44억원), 팽목항 연결 도로 개량(신규 10억원) 등 지원

▪ 관광객 감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관광자원개발(신규 22억원)을 지원하고, 추모공원 건립 추진

④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

ㅇ (포괄보조금 확대) 지자체 특성과 선호에 맞는 사업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규모를 1.1조원 확대(3.6 → 4.7조원)

* ’15년에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태하천 복원 등 복지․환경분야 9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총 포괄보조사업수 25 → 34개)

ㅇ (분권교부세 개편)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4개 사업* 국고환원으로 지방비 경감(0.7 → 0.2조원)

* 노인양로․장애인 거주․정신요양시설, 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

ㅇ (지방소득세 개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분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재원 확충(1.1조원)

ㅇ (지방채 발행 지원) 지자체가 일시적인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자기금을 통해 인수(0.1 → 3.3조원)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배 경

ㅇ 제조․수출․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

ㅇ 조선, 철강, 건설 등 주력산업 부진과 휴대폰,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부재 등으로 우리경제의 재도약 발판이 약화

< 경제성장률 추세적 하락 >	< 주력산업의 수출비중 하락 >

* 한국은행 ECOS(국민계정), 기획재정부, 무역협회

◇ 재정지원 방향

(1)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①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및 창조경제 기반 확산

ㅇ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판교밸리(’15.9월 센터완공)에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하여 창조경제의 핵심 허브로 육성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빅데이터전략센터, 사물인터넷혁신센터 등

* 아이디어 발굴 → 시제품 제작 → 창업 → 보육 →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시제품제작소 및 교류공간 설치,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적극 육성

▪ 판교밸리 입주기업 전용 R&D 자금(100억원) 및 펀드(100억원) 신설

ㅇ (지역별 창조경제 기반 마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17개소)하고, 컨설팅,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신규 103억원)

▪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연계한 1대1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상생체계 마련

▪ 창조경제타운 등에 접수되는 국민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신규 100억원)

▪ 홍릉 연구단지(구 KDI‧KIET 부지)를 서울시와 협력하여 창조경제․문화와 글로벌 지식 공유․협력을 위한 복합단지로 조성(신규 55억원)

②		창업ㆍ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

ㅇ (창업저변 확대) 초·중·고교부터 창업교육을 강화(200 → 300개교) 하는 등 창의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 확산

▪ 우수 창업 인프라와 지원수단을 결집한 창업선도대학을 확대(21 → 28개소)하여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508 → 652억원)

▪ 청년 인재들이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인턴제’ 신설(신규 50억원)

ㅇ (창업 유망기업 육성)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미흡한 청년 창업기업, 엔젤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 확충 (’15년 2,000억원 조성)

▪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여 해외상장을 목표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14~’17년간 총 2,000억원)

▪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개를 선정하여 R&D 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1,000 → 2,500억원)

ㅇ (재도전 기회 제공) 재기 기업인에게 심리치유, 역량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을 연계하는「재도전 성공패키지」신설(신규 35억원)

▪ 성실한 청년 실패자에게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 자금’ 도입(신규 200억원)

③		창조경제형 신산업 ․ 신시장 창출

ㅇ (제조‧서비스) 개발이 완료된 ICT 기술을 상용화해 기존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신규 357억원)

* 스마트 팩토리(공급자 중심의 일괄생산 → 공정 자동조정 등을 통해 개별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생산) 등 신규과제(8개) 선정‧지원

ㅇ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원 간 융합 + 에너지저장장치(ESS)’ 접목으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모델을 구축하고, 도서지역에 시범적용(신규 80억원)

ㅇ (의료) 차세대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출시 지원(신규 266억원)

* 체외 원격조정 캡슐내시경, 생체모사형 전자코 등

ㅇ (정보화)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지원 확대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14) 132 → (’15안) 286억원

(2) 전략적 R&D 투자 및 성과 창출

①		핵심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

ㅇ (투자확대) 미래 성장잠재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17.8 → 18.8조원으로 대폭 확대

▪ (13대 성장동력) 5세대 이동통신, 융복합 소재 등 미래 신산업과 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13대 핵심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

* 13대 성장동력 투자 : (’14) 9,975 → (’15안) 10,976억원

▪ (중소․중견기업 R&D)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R&D 투자 대폭 확대(’16년까지 18% 목표)

* 투자규모 : (’14) 29,770 → (’15안) 32,983억원, 비중 : (’14) 16.7 → (’15안) 17.5%

▪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 에너지 수요관리 R&D : (’14) 1,731 → (’15안) 1,872억원

②		R&D 연구성과 극대화

ㅇ (융합연구 촉진) 출연(연)간 분절적으로 수행하던 융합연구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융합연구단제도 도입 및 투자 확대

* 융합연구단 규모 : (’14) 2개 시범 → (’15안) 10개 연구단 내외로 확대

ㅇ (기술거래 활성화)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지역을 연계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신규 150억원)

▪ 기술사업화 바우처 도입(신규 10억원) 및 기술은행 고도화(11→ 20억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중개자 활용을 촉진

▪ 기술은행에 등록된 휴면기술 중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 투자 확대(34 → 110억원)

(3) 미래 먹거리 창출

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ㅇ (의료)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G2G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1 → 2천명, 기대수익 1 → 2천억원)

▪ 제약․의료기기․의료시스템 등 보건산업 전반에 투자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지원(총 1,500억원 조성, 신규출자 300억원)

* 중동환자 가족 국내 체류시 편의 증진을 위한 메디타워 설립(1,000억원) 투자 등

▪ G2G 환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치료 전․후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현지 환자관리센터 구축 확대(1 → 4개소)

* (’14) 아부다비(UAE) → (’15안) 두바이(UAE), 리야드․제다(사우디), 도하(카타르)

▪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 센터(30억원 규모)’ 설립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관광) 관광펀드 조성(신규 200억원)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관광정보의 민간 공개(신규 10억원) 등 창조 관광기업 육성 지원

* MICE․의료 관광산업 지원 : (’14) 268 → (’15안) 296억원

▪ 컨벤션 개최 현장에 한국관광 홍보 체험관,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 고유의 서비스 제공(신규 14억원)

ㅇ (콘텐츠) 콘텐츠펀드(800 → 1,200억원), 콘텐츠 완성자금 보증(20 → 50억원), 지역 콘텐츠산업 개발(신규 100억원) 지원 등 인프라 조성

▪ 콘텐츠코리아랩(5 → 7개소), 게임개발센터(2 → 4개소), 스토리 창작센터(2 → 7개) 확대를 통한 초기 창업․창직 지원

▪ 만화․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고, 미술시장 육성을 위해 미술품 거래정보 공개 시스템 등 구축(75억원)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14) 453 → (’15안) 545억원

②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

ㅇ (농어업) FTA, 쌀 관세화 등을 계기로 우리 농어업을 수출 및 타 산업 등과 연계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제2파프리카 육성* 등을 통해 우리 농수산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식품․종자산업 육성 등을 위한 R&D 투자 확대

* 버섯, 유자차, 유제품 등 5개품목 수출 전략화(신규 15억원)

▪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능동적이고 활기찬 농어촌 구현

* 6차 산업 집적화 단지 : 3 → 6개소, 지역 컨소시엄 구성 : 10 → 20개소

* 귀농귀촌종합센터(1개소) 및 귀농인의 집(70개소) 신규 지원

▪ 들녘경영체 육성 강화(20 → 30개소) 등 농업 생산의 조직화 및 규모화로 쌀 품질 제고 및 경영비 절감

ㅇ (뿌리산업) 뿌리기업 특화단지 지정 확대(12 → 20개)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 부여* 등 경쟁력 강화

* 국내 뿌리기업 ↔ 해외기업간 사업수요 매칭 지원(신규 10건 이상)

▪ 뿌리기업의 생산장비 및 공동활용시설(폐수처리장 등) 등을 지원하고, 제품․공정개선 R&D도 신규(50억원) 도입

* 뿌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14) 248 → (’15안) 278억원

ㅇ (섬유‧패션산업) 신발, 귀금속 등 패션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촉진

* 중소기업 디자인 인력지원 건수 : (’14) 20 → (’15안) 30개사

3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 배 경

ㅇ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만족도는 크게 하락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2.64명(’10년), OECD 국가 중 1위,

산재로 인한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수: 10.1명(’09년), OECD 국가 중 3위

ㅇ 대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대내 사건․사고 등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하락

< 자동차 사망자수 국제비교 >	< ‘우리사회 안전하다’ 응답비율 >

* 도로교통공단, 2011                 * 안전행정부 설문결과(’14.8월)

◇ 재정지원 방향

(1)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

①		안전예산 관리체계 전면 개편

ㅇ (기본방향) 「사후복구 → 사전예방」,「비상대응 → 일상관리」로 안전투자 방향을 전환하고,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병행

ㅇ (예산체계) 안전예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념과 포괄범위, 성질별 분류를 재정립

* 포괄범위별 구분 : 협의의 안전예산(S1), 광의의 안전예산(S2)
성질별 구분 : 안전시스템, 교육․훈련, R&D 등 7가지로 세분화

ㅇ (관리체계)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 및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 부여 등 안전예산 통합 관리

②		안전예산 투자규모 12.4 → 14.6조원으로 대폭 확대

ㅇ (안전점검) 학교,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 후 대대적 보수․보강(1.4 → 2.0조원)

▪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 확대(특별교부금의 10 → 20%) 등을 통해 5년간 2조원(교육교부금) 집중 투자

* 학교시설 보수․보강(0.2 → 0.6조원),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 지원(신규 1,500억원)

ㅇ (안전장비 등 확충) 재난 예방 및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확충, 안전 시스템 및 위험 SOC 개선 등에 중점 지원

▪ 특수소방차(사다리차, 화학차 등),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자체 소방장비에 대해 3년간 국고 한시 지원(1,000억원)

▪ 경찰, 해경, 소방, 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신규 500억원)

▪ SOC 시설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선형불량 위험 도로 및 노후 철도시설 개선(1.4 → 2.1조원)

ㅇ (안전 전문인력 확충)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인력도 375명 증원

ㅇ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의료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22 → 80억원)

▪ 권역외상센터(10 → 12개소), 응급의료헬기(5 → 6대) 및 의료취약지역 장비보급 등 확대

④		민간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산업 육성

ㅇ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45 → 83회/년) 확대 등 학교 및 국민․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 화재 대피, 소화기 사용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프라 확충 및 체험 기회 확대

* 해양안전체험관 신축 13억원, 선원종합비상훈련장 신축 35억원

ㅇ (민간의 안전책임 강화) 풍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유도 등 안전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책임의식 제고

* 풍수해보험, 농어업 재해보험 등 안전보험 지원 : (’14) 4,160 → (’15안) 4,658억원

ㅇ (안전산업 육성) 안전 R&D 투자확대 및 연구인력 양성, IT 융합, 생활안전 등 핵심기술 상용화로 안전산업 육성

▪ 안전 관련 국산장비․서비스 구매, 교육, R&D(0.5 → 0.6조원)에 대한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로 안전산업의 수요 창출

▪ 안전투자펀드 조성(’14~’17년간 총 5조원, ’15년 500억원 출자)을 통해 산업화가 용이한 분야에 집중 지원

▪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영역에RTL/RTO 방식 적극 활용

(2)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①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지속

ㅇ (성폭력) 범죄자 신상관리 강화 및 비상시 신속 대응으로 범죄 발생 사전 억제

* 특정범죄 관리 : (’14) 96 → (’15안) 103억원

* 신속 대응팀 전국적 확대 : (’14) 26 → (’15안) 36개팀

ㅇ (가정폭력)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확대(194 → 234호) 등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 경찰과 지역내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되는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전국 250개 경찰서에 신설

▪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 사무인 아동보호전문기관(56개소) 운영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학대아동보호쉼터를 확대(36 → 51개소)

ㅇ (학교폭력) CCTV 설치 확대 및 학생보호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CCTV : (’14) 15.7 → (’15안) 17.0만대

* 학생보호인력(방호원 등) : (’14) 13,379 → (’15안) 14,000명

ㅇ (먹을거리 안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충(188 → 208개소)하고 식중독 대응을 위한 식중독균 통합 DB시스템 구축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14) 255 → (’15안) 363억원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14) 44 → (’15안) 54억원

▪ 친환경(유기) 직불금 지원 기간 확대(5 → 8년),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300 → 400억원) 등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 강화

②		생활 위해요인 사전 차단

ㅇ (사건․사고 예방) ’13~’17년간 경찰․해경 인력 2만명 확충(’15년은 경찰 3,760명, 해경 109명 확충)

▪ 교통사고 잦은 곳․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교통 안전 강화(0.8 → 1.2조원)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지속 설치(16,454 → 20,084개소)하여 어린이를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ㅇ (환경오염 예방) 오염원 사전차단과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800 → 3,000대) 및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신규 도입(4만대, 100만원/대)

▪ 하수관로 노후화에 의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정밀 안전진단 실시(신규 313억원)

▪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신규 100억원)

ㅇ (전염병 예방) AI, 구제역 등 상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2,090 → 3,442억원)

▪ 저수지 철새 관측시스템 구축, 위치추적기 부착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인력 및 장비 확충 등 AI 방역시스템 구축

▪ 소규모 60세이상 고령 한우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 신규 지원 등을 통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ㅇ (산재 예방)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지킴이(160 → 260명) 확대, 화학사고 사전위험 경보제(2,000개소) 신규 도입 등 산업재해 사전 예방 강화

▪ 산재 취약 근로자의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센터 확대 (15 → 20개소) 및 질식사고 예방 종합관리체계 구축(2,500개소)

ㅇ (건강위해 예방)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강화 등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축소를 위한 금연사업 대폭 확대(113 → 1,521억원)

(3)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적극 방위능력 확충

①		선진병영문화 정착 및 장병안전 ․ 복지향상

ㅇ (인성․인문교육 확대) 군 장병을 위한 인성교육(연 4회) 신설, 병영도서관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독서 코칭 프로그램 운영(50 → 150개 부대)

ㅇ (병영환경 개선) 상담관 증원(246 → 297명), 관심병사 심리치료(월 2주 치료후 부대 복귀 → 상시치료), 격오지 부대(의무대․GOP) CCTV 설치

ㅇ (장병안전 강화) 신형 방탄복(11개 모든 GOP사단 장병)․전투용 응급처치키트(GOP사단 전투병) 보급, 의무후송헬기(3 → 6대) 확대 운용

ㅇ (장병 복지 향상) 병사 봉급 15% 인상(상병, 월 13.5 → 15.5만원), 급식비 단가 5% 인상, GOP 소초내 실내 헬스장(262개)․농구장(341개) 설치

②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능력 확보

ㅇ (전력강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 Chain, KAMD* 등 핵심전력을 적기 확보하고 접적지역 전투력 강화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된 적 미사일을 위성,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여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

▪ GOP 첨단경계시스템 확대, 다연발 로켓 신규배치

▪ K-9 자주포 양산, 이지스함·차기 전투기(F-35) 도입 추진

ㅇ (R&D 투자확대) 국방 R&D 규모를 국방비의 6% 이상으로 확대

▪ 핵심·원천 국방기술 개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등으로 첨단 주요 부품 및 무기 국산화 기반조성

ㅇ (방위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 판로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시제품 개발지원 등 국방 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해소

(4)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위상 제고

①		드레스덴 통일구상 이행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드레스덴 통일구상 이행 지원)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주민 동질성 회복 등 3대 구상을 차질없이 추진

▪ 모자패키지 및 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지원 등(430 → 781억원)

▪ 농․축산 및 산림을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1,344 → 2,241억원)

▪ DMZ 평화공원 조성, 문화유산 공동발굴 등(555 → 650억원)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탈북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TV 등 초기 정착물자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

▪ 북한이탈주민 드림센터 건립, 정착금 지원 등(1,227 → 1,239억원)

ㅇ (체계적 통일준비)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지원을 통해 통일에  필요한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관심제고(신규 46억원)

②		글로벌 위상 제고

ㅇ (국제협력 확대) 대개도국 경제협력 강화,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위해 ODA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2.3 → 2.4조원)

▪ 개도국 차관(7,533→8,380억원), 해외긴급구호지원(307→403억원) 등 확대

ㅇ (외교역량 확충)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90 → 131억원)하여  국제사회 내 신뢰 확산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금년 12월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아세안과의 협력확대를 위해 동남아 문화원 신설(신규 100억원)

ㅇ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신규 40억원)를 신설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재외국민보호 : (’14) 51 → (’15안) 99억원

4		소상공인․비정규직 자생력 강화

◇ 배 경

ㅇ 자영업은 성급한 창업과 과당경쟁 등으로 창업 후 존속기간이 짧고,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정규직과의 격차가 지속

ㅇ 전체 취업자의 약 절반(’13년 기준 45%)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경영․고용 불안정 등으로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

< 자영업 5년후 생존율 20% 수준 >	<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확대 >

* 기업생멸행정통계(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재정지원 방향

(1)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2→2.0조원으로 확대

ㅇ (지원체계 개편)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장 단계별(Life-Cycle) 구조로 사업 개편

현 행		개 편
▪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 (창업단계) 소상공인 창업 지원
▪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		▪ (성장단계)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소상공인 조직화․공동화		▪ (폐업단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 지원
▪ 시장경영혁신 지원		▪ (인프라)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보강

ㅇ (자금애로 해소) 융자(0.9 → 1.5조원)･보증(15 → 16조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

ㅇ (이자부담 경감)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20%대 → 7%) 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신규 5,000억원)

▪ 약 1.4만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500만원 이자부담 경감

②		창업-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창업지원) 창업 교육, 전담 멘토링, 창업체험*, 정책자금까지 연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설(신규 253억원)

* 도심지 내 빈 점포(50개)를 임차하여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

▪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 무분별한 창업 방지(15 → 25억원)

ㅇ (성장지원) 협업․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자생력 제고

▪ 지역기반 소규모 협동조합 구성(5인 이상)시 공동장비 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협업화 사업 지원 확대(400 → 500개 조합)

▪ 골목슈퍼 -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배송지원 체계를 구축,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10 → 31억원)

▪ 소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판매장+창고+편의시설’ 등을 연계한 복합시설(5개소) 구축 유도(신규 72억원)

* 행정구역 ‘동’내 동종업종 50개 점포 이상이 밀집된 곳으로 전국 278개

ㅇ (전직․전업지원) 임금근로자로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정리+취업지원+채무조정) 신설(총 1만명 지원)

* ① 사업정리 컨설팅(중기청) → ② 직업훈련･취업지원(고용부) → ③ 취업성공수당 지급(고용부) → ④ 채무조정 연계(중기청, 신용회복위원회)

▪ 업종전환 희망자에 대해서는 재기교육과 정책자금을 연계하여 유망분야로의 재창업을 지원(신규 1,000명)

③		개성과 특색을 살린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ㅇ (차별화․특성화) 각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189 → 509억원)

< 전통시장 맞춤형 특성화 지원 유형 >

구 분	사업 내용	지원 목표	비고
골목형	시장별 1가지 이상의 특색이 있는 시장으로 육성(예: 청주 서문시장-삼겹살)	전체 전통시장의 60%(’15년 70곳)	개소당 6억원
문화관광형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	전체 전통시장의 15%(’15년 32곳)	개소당 18억원
글로벌명품형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인프라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관광명소로 육성	전국 10곳 내외 (’15년 5곳)	개소당 50억원

ㅇ (청년 참여 촉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에게 무상으로 점포 지원(신규 100개)

▪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20개소)하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접목(신규 30억원)

ㅇ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을 대폭 확충*(51 → 84개)하고, 학교 등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 개방시 시설관리비 신규 지원(50개, 16억원)

*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특회계 → 소상공인기금으로 이관․확대하고, 시장당 지원한도 폐지 등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

(2)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①		생산성 향상 등 소득기반 확충

ㅇ (직업훈련 강화) 생산성 차이로 인한 실질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사업주직업훈련(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 : (’14) 0.4(6) → (’15안) 0.5조원(8만명)

** 중소기업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 직업훈련 지원단가 인상
: (’14) 실비의 60%  → (’15안) 실비의 90% 수준

▪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확대(4.2 → 5.1만명)하고,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신규 10개소)

▪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확충을 위해 무료로 취업을 알선(1.9 → 16만명)하고 동절기 기능훈련 확대(0.4 → 0.8만명)

ㅇ (복지기반 확충)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복지기금 신설․확충시 1:1로 매칭 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ㅇ (체불임금 지원)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확정판결만 있으면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지원제도 신설

* 수혜자수 : (’14) 4.7  →  (’15안) 5.9만명(기존체당금 4.2 + 소액체당금 1.7만명)

②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지원

ㅇ (정규직 취업 및 재고용 촉진)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0.7 → 1.7만명)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유도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900만원(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지원

▪ 비정규직 여성을 출산휴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단가를 인상(첫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 → 40, 80만원)

ㅇ (정규직 전환 촉진)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 및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신규 160억원, 6천명) 신설

*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시간제‧파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최대 1년간 지원

▪ 청년인턴이 안정적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취업지원금(최대 220  → 300만원) 지원 대상 업종을 전 분야로 확대

* (현행) 제조업 생산직․전기․전자․정보통신 → (변경) 전업종

③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규직과의 격차 완화

ㅇ (사회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월임금 135 → 140만원 미만)하고, 지원인원 확대(169 → 180만명)

*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1/2 지원

ㅇ (실업크레딧 도입)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토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3/4을 최대 8개월간 지원(연 최대 38만원)

ㅇ (퇴직연금 가입 지원) 은퇴후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신규 도입(신규 27억원, 44만명)

* 中企 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주에 대해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 보조(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자산운용 수수료(0.4%) 50% 지원

ㅇ (금융안전망 확충)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규모를 확대(819 → 1,004억원)하고 지원기준도 완화*

* 지원기준(비정규직): (현행) 월소득 200만원 이하 → (변경) 소득조건 폐지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제도

ㅇ (정규직 전환 지원금)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해소를 위해 임금인상시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6천명)

ㅇ (사내복지기금 지원사업) ①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 ②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지원금 1:1 매칭 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 기업도산ㆍ실업시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제도

ㅇ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실업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노후 생활안정 위해요인 제거(월 34만명)

ㅇ (소액체당금 지원) 기업도산 전이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 선지급(1.7만명)

□ 중소기업ㆍ건설일용직 근로자 소득안정 지원제도

ㅇ (중기퇴직연금기금제) 中企 퇴직연금기금(’15.7월 도입)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10%)을 지원(44만명)하고, 운용수수료(50%) 보조

*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ㅇ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알선)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전국 17개 이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취업 알선(14만명)

* 현재는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일용임금의 10%를 알선기관 수수료로 지급

5		생계비 부담 완화 등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 배 경

ㅇ 가계소득이 GDP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장기 추세적으로 가계내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

* 중산층(중위소득 50～150%) : (’90) 75.4 → (’00) 71.7 → (’10) 67.5%

ㅇ 교육, 주거 등 높은 수준의 경직성 지출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고,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

<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 하락 >	< 경직성 지출 비중 증대 >

* 한국은행 EOCS(국민계정), 가계동향조사

* 경직성 경비: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지출과 사회보험, 이자 등 비소비지출

◇ 재정지원 방향

(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①		영유아

ㅇ (출산 장려) 인구감소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지원

▪ 난임부부(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지원단가 인상(180 → 190만원/회)으로 출산비용 부담 완화

▪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 등 설치확대(30 → 35개소)

▪ 초․중등 인구교육(시범학교, 7 → 12개교)을 통해 결혼․출산의 중요성을 강조

ㅇ (보육서비스 질 개선) 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여건 개선

▪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71개소* 추가 확충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90 → 110개소)

* 국공립 어린이집 150, 공동주택 리모델링 19, 장애아 전문 2개소

▪ 일하는 여성 등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30개소로 확대(85 → 230개)

▪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1,800 → 1,900개소), 대체교사* 확충(428 → 449명) 등 보육환경 개선

* 연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발생시 임시로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교사

ㅇ (의료비 부담 완화)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

* (’14)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 (’15안) 65% 이하

②		학생

ㅇ (취약계층 학업 지원)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급식,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14) 200 → (’15안) 250개

▪ 지역아동센터(3,989 → 4,113개) 및 드림스타트*(220 → 230개) 확대 등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증진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ㅇ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업 복귀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54 → 200개소)

ㅇ (교육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3.7 → 3.9조원)로 반값 등록금 완성

* 국가장학생 연평균 장학금 : (’12) 205 → (’15안) 380만원

▪ 취업 전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든든학자금 대출대상 확대(소득 7분위 이하 → 소득 8분위 이하)

ㅇ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 건설 확대(승인기준 2.6 → 3.8만호)

▪ 민간 기숙사 보다 20~30% 저렴(월 24만원 이하)한 행복(공공 ․연합)기숙사 건립 지원 확대(6,200 → 7,000명)

③		중장년

ㅇ (퇴직연금 가입 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신규 도입으로 은퇴 후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

ㅇ (의료비 부담 완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

< 3대 비급여 항목 >

구 분	주요 내용
상급병실	․일반병상 기준을 6→4인실까지 적용(’14.9월 시행) ․’15년까지 일반병상 비율을 74→83% 수준까지 확대
선택진료	․선택의사 추가비용을 65% 수준으로 축소(’14.8월 시행) ․선택의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17년 건강보험제도로 전환
간병비	․간병을 병원의 포괄 간호서비스에 포함하여 건강보험 적용 ․’18년까지 전체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ㅇ (주거비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준공기준
연 9→11만호)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완화*

* (현행) 무주택자 → (변경) 3개월내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ㅇ (노후 설계 지원)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준비할 수 있도록 장년층 진입시점(만 50세)부터 생애설계 서비스 지원(신규 10억원)

④		어르신

ㅇ (소득기반 확충) 기초연금 수급자 수 확대(447 → 464만명) 및
12개월분 본격 지원(180 → 244만원/년, 5.2 → 7.6조원)

▪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2.7만개 확대(31 → 33.7만개)

ㅇ (의료비 부담 완화) 독감예방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병의원까지 확대(신규 514억원)

▪ 건강한 노후보장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14.7월 도입) 본격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 수혜자 : (’14) 50 → (’15안) 53천명

ㅇ (100세 시대 대비) 평생교육 촉진을 위해 시·도별로 평생 교육진흥원을 구축(’15년 완료)하고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확대(181→273개)

(2)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①		저소득층

ㅇ (개별급여 본격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 → 개별급여로 본격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12만명 추가 보호)

▪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연평균 684 →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

* 생계급여 지원수준(4인 가구 기준) : (’14) 57 → (’15안) 60만원/월

▪ 주거급여 지급대상(73 → 97만 가구) 확대 및 평균 임대료 지원 단가 인상(9 → 11만원)

ㅇ (재산형성 지원)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 통장Ⅱ* 신규 가입대상을 2배 확대(1 → 2만 가구)

* 일하는 차상위 계층이 매달 일정금액 저축시 정부가 동일금액의 매칭금을 지원해 최대 3년간 자산형성 지원

ㅇ (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규 도입(1,053억원)을 통해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연료 구입 지원

* 지원수준 : 월 평균 3.6만원 지급(동절기 12～2월까지 지급, 96만 가구)

②		여성

ㅇ (양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인상(연간 84 → 120만원)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를 지원하는 기관 신설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14) 7만원/월, 74,192명 → (’15안) 10만원/월, 75,000명

* 협의성립․양육비 청구소송․이행 확보소송․채권 추심 등 종합지원(신규 68억원)

ㅇ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새일센터(140 → 145개소)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630 → 720개)을 확대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

ㅇ (다문화 콜센터 통합)　다문화 가정 관련 3개의 콜센터*를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1577-1366)로 일원화

* 다누리 콜센터,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③		장애인

ㅇ (소득기반 확충) 장애인 기초급여 인상분 12개월치를 본격 지원(180 → 244만원)하고, 장애수당(성인)을 1만원 인상(3 → 4만원/월)

▪ 공공일자리를 1.5만개로 확대(14.6 → 15.1천개)해 소득보장 강화

ㅇ (의료비 부담 완화)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대상을 현행 1～3등급에서 6급까지 확대(1,427 → 2,128명)

ㅇ (맞춤형 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8만명으로 확대(5.4 → 5.8만명)

▪ 장애인 종합 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14.4)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휴식지원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신규 5억원) : 7,340가구, 연 20만원

④		농어민

ㅇ (소득기반 확충)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 단가인상(90 → 100만원/ha)

▪ 농기계구입자금, 농업경영희생자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2%p 인하

* 농업경영회생자금(3 → 1%), 농기계구입자금(3 → 2.5%) 등

▪ 콩, 양파, 포도 등 3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수입보장보험 신규 도입(32억원)

*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가격하락 등 농작물 수입하락시 보험금을 지급

ㅇ (복지서비스 확충) 농지연금을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농어민의 복지안전망 확충

* 농지연금 가입건수 : (’14) 3.4 → (’15안) 4.1천건

*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상향 : (’14) 85 → (’15안) 91만원

▪ 질병 및 고령 등으로 일시적 영농․영어 활동이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가사도우미 서비스 확대

* 영농·영어 및 가사 도우미지원 : (’14) 2.6 → (’15안) 3.2만가구

⑤		국가유공자

ㅇ (소득기반 확충)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 수당을 각각 월 지급액 1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 : (’14) 17 → (’15안) 18만원, 무공영예수당: (’14) 23～25 → (’15안) 24～26만원, 생활조정수당 : (’14) 15～26 → (’15안) 16～27만원

▪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유족(배우자, 자녀)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신규 지급(501명, 60억원)

*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손자녀 1명 보상금 지급중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영주귀국 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한 세대주에 대해 소급해서 지원(114세대, 62억원)

ㅇ (의료비 부담 완화) 복합질환을 가진 노령․독거 참전용사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주 3회로 확대(주 1～2회 → 주 3회)

▪ 보훈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천 보훈병원 건립(신규 95억원)

(3)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ㅇ (긴급복지)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499 → 1,013억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월소득 196～245만원 → 309만원 이하 소득자로 대폭 확대

* 지원요건 : (’14)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 (’15안) 185% 이하

▪ 최대 6개월간 지원가능한 긴급 생계비 지원액을 2만원 인상 (108 → 110만원 / 월, 4인 가구 기준)

ㅇ (실업크레딧 도입)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토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3/4을 최대 8개월간 지원(연 최대 38만원)

②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해소

ㅇ (사회적 자본 활용) 우리 주변의 틈새 빈곤층 발굴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사업 확대(60 → 100개)

*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야쿠르트 아줌마, 자율방범대원 등으로 구성

ㅇ (공공부문 인력확충) ’14~’17년간 복지공무원 6,000여명 확충(’15년 960명 신규채용 예정)하여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 콜센터(☎ 129) 상담원 확충(120 → 140명) 등 긴급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적시 지원체계 구축

(4)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강화

①		문화융성 체감 확대

ㅇ (문화체험 기회 확대) ‘문화가 있는 날’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신규 1천개 공연)하고, 주말 상설 공연 정보 제공 등 문화포탈 보강

▪ 방방곡곡 문화공감(400개), 국립예술단체 순회공연(신규 120개)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공연, 전시, 행사 등 지원

ㅇ (인문정신문화 진흥) 도서관․박물관의 인문학 강좌를 확대(260→400개관)하고, 인생나눔 교실 운영(신규 40억원)

ㅇ (생활체육 활성화) 유아체육 활동 지원 프로그램 신설(신규 68개) 등 청소년․성인․노년기로 이어지는 체육활동 지원체계 구축

▪ 기존 학교 체육시설 개방(신규 340개), 모든 체육시설의 보험가입 여부 및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 구축(신규 15억원)

②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ㅇ (선수복지 향상) 국가대표 훈련수당을 인상(5 → 6만원/일)하고,
후보선수에 대한 훈련수당도 신규 반영(2만원/일)

▪ 평창 동계올림픽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 국가대표 전지훈련 (50 → 90일) 및 장애인 국가대표 상시훈련(70 → 100일) 기간 확대

ㅇ (창작준비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본연의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1,600 → 3,500명)

ㅇ (예체능 학생 지원) 예체능계 학생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및 예체능 연구기관 정책연구비 지원

참 고		서민·중산층 가계소득 증대 및 비용 절감 대책

□ 가계소득 증대 및 재산형성 지원

				'14년		'15년		비 고
소득지원		생계급여		연평균 684만원 (월 57만원)		연평균 720만원 (월 60만원)		’17년까지 단계적 인상 (4인 가구)
		주거급여		연평균 108만원 (월 9만원)		연평균 132만원 (월 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기초연금		연 최대 180만원		연 최대 244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70%
		장애인연금		연 180만원		연 244만원		중증장애인 70%
		병사 봉급		연 162만원		연 186만원		연 +24만원 (상병기준)
		에너지 바우처		-		연 10만원 내외 (신설)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
재산 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		1만 가구		2만 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차상위계층 대상)
		아동발달 지원계좌		5.6만명		5.8만명		요보호 아동, 기초수급 아동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 (169만명)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180만명)		국민연금･고용보험료 50% 지원
		실업 크레딧		-		연 최대 38만원 (신설)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 주요 가계부담 완화

				'14년		'15년		비 고
보육 · 양육		어린이 예방접종비		A형간염 접종비 평균 10만원/인		전액 무료		무료예방접중 (13→14종)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연 84만원 (월 7만원)		연 120만원 (월 10만원)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만12세 미만 자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연 최대 96만원		연 최대 288만원		맞벌이 가구 (40→80시간/월) (2→3천원/시간)
교육		대학생 장학금		연 평균 350만원		연 평균 380만원		(예) 소득 4분위 (247.5 → 337.5만원)
		근로 장학금		연 평균 200만원		연 평균 205만원		소득 7분위 이하
의료		어르신 독감 접종비		접종비 2만원/인		전액 무료		보건소만 무료 → 병ㆍ의원 확대
		선택진료비		본인부담 연 약 240만원		본인부담 연 약 145만원		대학병원 수술 간암환자 기준 (’14.8월 시행)
		상급병실료		본인부담 평균 4.3만원/일		본인부담 평균 1.3만원/일		4인실 종합 병원급 기준 (’14.9월 시행)
		간병비		본인부담 약 8만원/일		본인부담 약 1.5만원/일		수가 3만원/일, 건강보험 50% 지원 가정시 (시범사업 27개 병원 기준)

Ⅲ. 재정개혁 추진

1		재정지출 효율화

□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ㅇ ’13년에 이어 ’14년에도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5년간 7조원 내외의 재정 여력을 추가 확보

▪ 물부족 지역에 신규정수장을 건설하는 대신 물부족 지역과 주변 정수장을 연결하여 남는 물 공급(향후 5년간 0.3조원)

▪ 인구주택 총조사를 100% 전수조사 방식에서 행정기관 DB를 활용한 간편조사 방식을 병행, 예산 절감(’10년 0.2 → ’15년  0.1조원)

▪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일괄 확장하는 대신에 가변식 3차로(2+1) 방식을 도입, 공사비 절감(향후 5년간 0.2조원)

□ 유사중복 통폐합

ㅇ 유사․중복사업도 ’17년까지 총 600개를 통폐합 할 예정

ㅇ ’15년에는 300개 이상 정비 추진

* ① 복지부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통합
② 각 부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의 지원창구를 중기청으로 일원화
③ 고용부의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를 교육부로 일원화

□ 보조금 부정수급 및 낭비 방지

ㅇ ’14.11월,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 예정

* 수급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제도개선방안,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

ㅇ ’14년 말까지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내 국고보조금 포털을 구축하여 국고보조 사업의 부정수급･낭비 등을 철저히 관리

2		‘국민 눈높이 예산’ 지향

□ 국민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반영

ㅇ 설문조사,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 부총리 현장 방문(예시: 남동공단, 인력시장, 전통시장) 등 다양한 채널로 국민과 소통

* 정책고객 심층 면접, 전문가 간담회, 지방재정협의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

▪ 국민들이 제기한 아이디어 중 창의성･효율성이 뛰어난 내용은 정책화하여 ’15년 예산에 반영

* (예시) 도심의 빈 상가를 창업보육 점포로 활용(50개), 대학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20개소), 노후산단 주차장 건설 지원, 일용 건설직 무료취업 알선 등

ㅇ 향후에도 재정혁신센터(기재부), 국민행복제안센터(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통채널 강화

□ 재정사업 정보 공개 확대

ㅇ 중소기업 정책정보 제공기반 구축(9 → 14억원) 등 정부 3.0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재정사업 정보 공개 확대

ㅇ 국민에게 유용한 복지․일자리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제공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12,360여종)에 대한 정보와 함께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12종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능 제공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소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3		재정제도 선진화

□ 예산외 자금 예산내 흡수

ㅇ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

ㅇ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자금을 예산체계 내로 흡수 추진

▪ 기술료 수입과 세출사업은 ’14년 예산부터 예산체계 내로 편입

* 기술료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53조 제5항은 삭제

▪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향후 5년간 1.2조원)

▪ 국립대 기성회비는 ’15년부터 폐지․수업료로 전환하고,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세출사업 신설

▪ 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화하여 예산체계 내 편입 추진(’16년 예정)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신속 추진하는 한편, 민간투자
사업의 효율화도 도모

▪ BTL 민간제안 허용 등 다양한 형태의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절차단축 및 세부요령 개선

ㅇ 기존 사업 재구조화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확대

▪ MRG 지급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가능성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MRG로 인한 정부 부담을 최소화

▪ 용지보상비 과다 지급으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 극복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확대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자체 조달할 경우 정부가 조달비용(이자, 보증수수료)을 지원

<참고> 주요 재정개혁 사례

(단위 : 억원)

구분	주요과제 개선내용
업무방식 효율화	【FMS(대미군수물자구매) 제도개선】 ▪무기 종류별로 따로 편성하던 무기구매 예산의 칸막이를 터서 통합․편성하고, 무기 구입대금 지불심사를 강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물부족 지역에 신규정수장을 건설하는 대신 물부족 지역과 주변 정수장 사이에 연결관로를 설치, 남는 물 공급
	【도로설계기준 합리화】 ▪교통량 증가시 무조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로(2+1)를 도입
	【연구장비 예산 통합관리 및 타당성 점검 강화】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체계 마련 및 범부처 공동활용 촉진기반 조성
	【군수품 상용화 추진】 ▪국방규격으로 조달하는 군수품을 양질의 저렴한 상용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품질확보 및 예산 절감
	【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 개선】 ▪’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 대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DB를 활용함으로써 조사비용 절감
	【표준지 지가공시를 위한 지가조사방법 개선】 ▪표준지 지가조사를 매년 전수조사하는 대신 가격변동이 미미한 지역은 통계자료를 활용한 개략 조사로 대체
지원체계 개선	【예산외 자금 예산내 흡수】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 ▪농업용 면세유 배정기준 개선 및 난방용 면세유(경유․등유)를 등유로 단일화하여 부정수급 방지
	【LED조명 교체사업 금융지원 모델 도입】 ▪저소득층 등에 대한 LED 교체 지원사업을 보조금 지원 대신 금융지원 모델․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적극 활용
	【천연가스버스 보조사업 효율화】 ▪경유차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차(CNG)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세입확충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사업주 편의제고, 기금 수입 증대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군 유휴지 효율적 활용】 ▪군 유휴지 매각 활성화로 세입확충, 미사용 유휴지 총괄청 인계로 관리 효율화

<참고> 나라살림 국민 아이디어 제안

국민제안	반영내용	예산(억원)
		’14	’15안
도심지역의 빈 상가를 인큐베이팅 숍으로 활용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교육 - 창업인큐베이팅* - 멘토링 –자금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예 창업보육 프로그램 추진 * 도심지내 빈 점포를 「소상공인 공단」에서 임차(50개)하여 인큐베이팅숍으로 활용	신규	253
불법 도박 경마 성매매사이트 신고포상금 확대	현장 수사활동 범죄신고 보상금 확대지급 예정	12.0	13.8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던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2015년부터 국가가 일부 보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 확보	신규	4,085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교육․컨설팅 등 필요	나들가게 브랜드 제고 지원	신규	4.2
	나들가게-중소유통 물류센터 간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배송체계 구축	10	31.4
	나들가게 컨설팅 대상 점포 확대	11.25	22.5
공원 등급제 도입으로 공원관리 개선	도시공원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권장	(비예산)
보도블록 교체 최소기간 설정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교체	지방교부세 산정시 예산절감 노력 반영 검토	(비예산)
어린이집의 보육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ID카드 등으로 출결 관리	보육료 부정수급 의심사례 등을 발굴하여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에 활용 중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형발굴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비예산)

별 첨		분야별 재원배분

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ㆍ통일 분야

11.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 상회

◇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지원 및 “일을 통한 복지구현”에 중점

□ 기초생보 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본격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12만명 추가보호) 등으로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

ㅇ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연평균 684 →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

* 생계급여 지원수준(4인 기준) : (’14) 57 → (’15안) 60만원/월

ㅇ 주거급여 지급대상(73→97만 가구) 및 평균 임대료 지원확대(9→11만원/월), 에너지 바우처* 신규 도입 등 주거복지 강화

*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장애인․아동가구에 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12～2월간 월 평균 3.6만원 지급)

ㅇ 장애인 연금 12개월분 본격지원, 장애수당 1만원 인상(3→4만원/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기반 지원

ㅇ 사회보험료 지원(월평균 임금 135 → 140만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으로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

* 희망키움통장Ⅱ 신규지원 대상(차상위층) : (’14) 1 → (’15안) 2만 가구

□ 세대별 맞춤형 생활안정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 추가, 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제 보육확대(85→230개소) 등으로 육아부담 경감 지원

* 직장 어린이집(90→11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2,503→2,674개소)

ㅇ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 건설 확대(승인기준 2.6→3.8만호) 및 장년층의 생애설계 서비스 신규지원

ㅇ 기초연금 수급자 수 17만명 추가(447→464만명) 및 12개월분 본격지원 등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강화

□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 및 필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 ① 선택진료비 : 추가비용을 65% 수준으로 축소(’14.8), ’17년까지 건보 전환
② 상급병실료 : (’14) 본인부담 4.3만원/일 → (’15안) 1.3만원/일(종합병원급)
③ 간병비(시범사업) : (’14) 본인부담 약 8만원/일 → (’15안) 약 1.5만원/일

ㅇ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장비 지원대상 87→114개소 확대

□ 긴급복지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ㅇ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토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신규 도입(신규 376억원, 34만명/월)

ㅇ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499→1,013억원)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 강화

* 지원요건 : (’14)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196～245만원/월, 4인 기준)
→ (’15안) 최저생계비 185%(309만원/월)

ㅇ 보건복지 콜센터(☎ 129) 상담원 확충(120→140명) 등 긴급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적시 지원체계 구축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기초생활보장		88,310		93,388		․생계급여(25,240 → 26,336)
▪공적연금		364,031		396,579		․국민연금 급여(145,814 → 165,875)
▪보육․가족․여성 (누리과정이전분 포함시)		57,156		53,368 (56,331)		․보육료․양육수당(45,445 → 41,041) (누리과정이전분 포함시 45,445 → 44,004)
▪노동		144,588		155,420		․구직급여(38,602 → 41,084)
▪보훈		44,576		46,359		․보훈보상금(23,435 → 24,539)
▪주택		182,343		185,515		․행복주택(4,294 → 10,454)
▪노인․장애인 등		91,047		120,860		․기초연금지급(52,001 → 75,824)
▪보건		92,336		103,598		․건강보험가입자 지원(63,221 → 70,974)
합 계		1,064,388		1,155,087		8.5% 증가

<참고> 일자리 분야

◇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실질임금 증대에 중점 지원

◇ 직업훈련 개편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통한 근로자 생산성 향상

□ 고용률 70% 달성 등을 위해 일자리 투자 지속 확대(13.2조원→14.3조원)

ㅇ 다만,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효율화에 중점

* 직접일자리 규모: (’14) 66.6 → (’15안) 66.6만명

**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 (’14) 19.9 → (’15안) 20.6만명

□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유도

ㅇ (청년)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Ⅱ)  및 해외일자리 지원 확대

- 군입대로 인한 직무단절 방지 위해 근속장려금 신설․지원(0.1만명)

ㅇ (여성)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0.5→1.0만명)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지속 확충(90→110개소)

- 출산휴직중인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재고용 지원 확대(첫 6개월 30, 이후 6개월 60 → 40, 80만원)

ㅇ (중장년) 주된 일자리에서 오랜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지원금(0.7→0.8만명) 및 고용연장지원금(2.0→2.1만명)을 지속 지원

- 성공적인 제2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전직지원금 신규 도입 (0.2만명), 중장년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0.1→0.2만명) 및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확대(0.3→0.6만명)

□ 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통해 재정투입 효과 극대화

ㅇ (직업훈련) ‘일․학습 병행제도’ 확산(누적 0.1→0.3만개 기업)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지역․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 중심(4→5만명)으로 개편

- 직업훈련 예산과 심사․평가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분산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및 표준화

ㅇ (고용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설(0.6만명)하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69→180만명) 및 中企 퇴직연금기금가입 지원 사업 도입(44만명) 등 고용안전망 강화

ㅇ (고용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Ⅰ)과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확대 (14.2→15만명)하고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충(누적 10→32개)

ㅇ (실업급여)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직시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일일 상․하한액을 개편하고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

* (일일 상한액) 4→5만원, (일일 하한액) 최저임금 90→80%

**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3/4을 최대 8개월간 지원(연 최대 38만원)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직접일자리		28,918				27,868		․노인일자리 운영(2,767 → 3,004)
▪직업능력개발훈련		16,214				17,990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3,996 → 4,706)
▪고용서비스		5,396				6,110		․취업성공패키지(2,171 → 2,746)
▪고용장려금		21,141				25,560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227 → 326)
▪창업지원		17,289				18,230		․중소기업모태출자(1,000 → 1,500)
▪실업소득유지		43,500				46,832		․구직급여(38,602 → 41,084)
합 계		132,459				142,589		7.6%증가

2		교육 분야

◇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안전 강화

□ 대학 교육·연구 역량 강화, 특성화 및 산학협력을 지원하여  대학경쟁력 제고

ㅇ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지원 확대

*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 (’14) 573 → (’15안) 594억원

ㅇ 강점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지방대학 육성 사업 및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BK21+) 사업 연차적 지원 확충

* 지방대학 육성사업 : (’14) 2,031 → (’15안) 2,075억원

* BK21 플러스 사업 : (’14) 2,974 → (’15안) 2,982억원

ㅇ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내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150억원)’ 신설

□ 일자리와 연계된 전문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통해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

ㅇ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원 확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 (’14) 141 → (’15안) 166억원

ㅇ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 (’14) 2,696 → (’15안) 2,969억원

ㅇ 대학의 우수 강의 활용기반(포털) 조성을 위해 온라인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K-MOOC) 지원 확대

*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구축 : (’14) 13 → (’15안) 25억원

□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ㅇ ’15년에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36,753 → 38,456억원)

ㅇ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든든학자금(ICL) 대출 지원대상 확대(소득 7분위 이하 → 소득 8분위 이하)

□ 학교 안전시설 투자를 확충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 비중을 확대(10→20%)하고 재해 발생시 뿐만 아니라 안전예방 목적으로도 활용

* 학교안전시설 투자(교육교부금) : (’14) 1,750 → (’15안) 6,300억원

ㅇ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신설하여  실험실습실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안전환경을 개선

*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15안) 1,500억원(신규)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유아․초중등교육 (교부금 및 교육채 인수제외시)			411,450 (2,769)				415,736 (1,9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40.9 → 39.5조원) ․지방교육채 인수(신규 18,594)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지원(363 → 480)
▪고등교육			88,704				107,507		․지방대학육성사업(2,031 → 2,075) ․BK21플러스사업(2,974 → 2,98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36,753 → 38,456) ․국립대학 운영지원(신규 13,142, 기성회비 대체)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신규 1,500)
▪평생․직업교육			5,717				6,104		․특성화전문대학 육성(2,696 → 2,969)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13 → 25)
▪교육 일반			1,124				1,028		․인건비(606 → 567), 기본경비(263 → 283)
합 계			506,995				530,375		4.6% 증가

3		문화ㆍ체육ㆍ관광

◇ 문화융성 체감 확산 및 세계 속의 한국 알리기

◇ 콘텐츠․관광․스포츠 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한국형 창조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 강화

□ 국민들이 손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문화융성 실현

ㅇ 전국적인 문화융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에 야외 문화행사 등을 실시(신규 100억원, 1천개 행사)

ㅇ 방방곡곡 문화공감(80억원, 400개), 국립예술단체 순회공연(신규 60억원, 120개소)등을 통해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

□ 국제 사회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한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외교류 지원 강화

ㅇ 해외문화원(28→31개), 세종학당(130→140개),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30→39개국) 확대

ㅇ 한-불 상호교류의 해(신규 90억원), 한-중 관광의 해 기념사업, 한-러 상호방문의 해 기념사업 등 추진

□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창업․창직 지원을 확대하여 창조경제의 원동력 확보

ㅇ 콘텐츠코리아랩(5→7개), 게임개발센터(2→4개), 스토리창작센터(2→7개) 등 콘텐츠 창작 관련 인프라를 확대

ㅇ 콘텐츠펀드(800→1,200억원), 완성자금 보증(20→50억원),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자금(신규 100억원) 등 자금 지원을 보강

□ 고부가가치 관광․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ㅇ 창조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신규 200억원)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의료관광, MICE* 산업 지원 강화

*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 의료관광 및 MICE 산업 지원 : (’14) 268 → (’15안) 296억원

ㅇ 스포츠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신규 200억원)하고 융자 사업도 확대(73→200억원)

□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 행복시대를 구현하고, 국가대표, 국제경기 대회 지원을 강화하여 국위 선양

ㅇ 유아체육활동 지원(신규 68개), 기존 학교 체육시설 개방(신규 340개), 종합형 스포츠클럽(19→29개) 등을 통한 생활체육 일상화

ㅇ 국가대표 수당 인상(일 5→6만원), 후보선수 수당 신설(일 2만원)로 사기를 제고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없이 지원

□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문화재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에 중점 지원

ㅇ 문화재 보수정비(2,338→2,750억원), 문화재 재난안전관리(139→159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ㅇ 4개 고도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신규 80억원)

*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문화예술부문		22,404				23,216		․콘텐츠 관련 투자(3,446 → 4,155)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신규 100)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신규 60)
▪체육 부문		10,463				12,947		․평창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 건립(1,345 → 2,874) ․동계스포츠 육성(119 → 159)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신규 51) ․스포츠산업 육성펀드(신규 200)
▪관광 부문		12,316				13,413		․의료, MICE 산업 지원(268 → 296)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신규 200)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신규 27)
▪문화재 부문		6,199				6,750		․문화재보수정비(2,338 → 2,750) ․고도 보존 및 육성(2 → 83)
합 계		54,130				59,772		10.4% 증가

4		R&D 분야

◇ 창조경제형 신산업ㆍ신시장 창출을 위한 R&D 투자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업화 R&D 지속 추진

◇ 정부 R&D 연구성과 및 효율성 극대화

□ 휴대폰, 반도체를 잇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형 신산업ㆍ신시장 개척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ㅇ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도모

* 13대 성장동력 투자 : (’14) 9,975 → (’15안) 10,976억원

ㅇ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ICTㆍSW 신산업 분야 기술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 (’14) 1,478 → (’15안) 1,663억원

* 3D 프린팅 기술개발 : (’14) 40 → (’15안) 100억원

ㅇ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

*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 (’14) 1,731 → (’15안) 1,872억원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강화

ㅇ 중소ㆍ중견기업 투자비중을 ’14년 16.7% → ’15년 17.5% → ’16년 18.0%로 단계적 확대

ㅇ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등 중소ㆍ중견기업 중점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

* 중소․중견기업 투자규모 : (’14) 29,770 → (’15안) 32,983억원

□ 공공연구기관 R&D성과물의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출연(연)간 융합연구 촉진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제고

ㅇ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지역을 연계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발굴 및 사업화 지원(신규 150억원)

ㅇ 기술사업화 바우처 도입(신규 10억원), 기술은행 고도화(11→20억원) 등 기업의 기술중개자 활용을 촉진

ㅇ 출연연구기관간 분절적으로 수행하던 융합연구를 공동 수행하도록 융합연구단제도 도입 및 투자 확대

* 융합연구단 규모 : (’14) 2개 시범 → (’15안) 10개 연구단 내외로 확대

□ 타당성 점검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적격성 재검토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예산환류를 통한  R&D 투자 낭비요인 제거

ㅇ 예비타당성제도 도입 이전 착수사업 등에 대한 사업 적격성 재검토 강화 등 사업 효율화 추진

ㅇ 성과평가,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환류기능 강화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기초․나노		24,839				26,197		․기초과학연구원 지원(2,017 → 2,235) ․중견연구자 지원(3,488 → 3,883)
▪에너지․환경		25,341				25,457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731 → 1,872)
▪우주항공․생명 등		47,098				52,756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2,350 → 2,555) ․바이오의료기술개발(1,446 → 1,654)
▪기계․제조․공정		16,903				17,218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922 → 1,018)
▪정보․전자		26,002				25,308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1,478 → 1,663)
▪기타		37,610				41,309		․국립대학 인건비 등
합 계		177,793				188,245		5.9% 증가

<참고> 창조경제 예산

◇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조경제 기반 확산,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강화, 창조경제형 신시장․신산업 창출에 역점

□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및 창조경제 기반 확산

ㅇ 판교밸리(’15.9월 센터완공)에 창업지원기관 집중 유치, 전용 R&D 자금ㆍ펀드 신설 등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ㅇ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창조경제 추진의 구심점 마련(10→17개소)

□ 창업ㆍ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

ㅇ 청년 창업기업, 엔젤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 확충(’15년 2,000억원 조성) 등 창업 유망기업 육성 지원

ㅇ 성실한 청년 실패자에게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 자금’ 도입 (신규 200억원) 등 재도전기회 제공

□ 창조경제형 신산업ㆍ신시장 창출

ㅇ 개발이 완료된 ICT 기술을 상용화해 기존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신규 357억원, 8개 과제)

ㅇ 차세대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출시 지원(신규 266억원)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		12,619				17,483		․창업과제(1,164 → 1,474) ․가젤형기업 지원(900 → 3,000)
▪신산업․신시장 개척		29,828				35,437		․스마트챌린지 등 실증사업(신규 703) ․바이오․의료(1,446 → 1,654)
▪과학기술과 ICT역량 강화		17,734				18,922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신규 308)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		10,929				11,460		․창조경제혁신센터(10 → 17개소)
합 계		71,110				83,302		17.1% 증가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기업투자 여건 개선 및 수출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기업 투자촉진, 노후산단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ㅇ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1,026→1,258억원)

ㅇ 청년층과 혁신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산단혁신 펀드’(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조성(260억원) 등을 통해 산단환경 개선

ㅇ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의 부지조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지원

* 자유무역지역 조성 : (’14) 448 → (’15안) 496억원

□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R&D․수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ㅇ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투자 등  정책금융 약 5조원 확대(92→97조원)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 확충

* 중소기업 R&D : (’14) 8,850 → (’15안) 9,918억원

ㅇ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 융자와 수출 마케팅 지원을 결합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신규, 3,350억원)

ㅇ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이베이 등)
등록･판매 지원 확대(30→45억원)

□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 대폭 확대

ㅇ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0.9→1.5조원)하고, 민간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신규, 5,000억원)

ㅇ ‘교육 →  창업체험 → 전담멘토링 → 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신규, 253억원)

ㅇ 과잉진입ㆍ과당경쟁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경쟁력이

약화된 소상공인 1만명의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신규, 100억원)

ㅇ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특성화(189→509억원)를 지원하고, 청년상인 육성 및 대학 연계(신규, 81억원)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차질없이 구축

ㅇ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에너지 절감시스템 개발 및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172→220억원)

ㅇ 서민층 노후가스시설 개선, 농어촌 소형LPG저장탱크 보급,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저소득층 에너지안전망 확충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 산업진흥․고도화		75,855	3	84,819		․소상공인지원(9,150 → 15,000) ․창업선도대학(508 → 652)
▪ 산업금융		15,078		15,388		․신성장기반자금(8,350 → 10,470)
▪ 무역 및 투자유치		5,910		5,859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424 → 806)
▪ 에너지 및 자원개발		40,137		41,036		․에너지안전망구축(3,866 → 4,647)
▪ 산업기술지원 등		16,769		17,406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1,336 → 1,58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2,470 → 2,620)
합 계		153,777		164,508		7.0%증가

6		SOC 분야

◇ 경제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SOC 투자 확대

◇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여 안전성 제고

□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해 SOC 투자 규모를 ’14년 23.7조원에서 ’15년 24.4조원으로 확대(3.0% 증액)

□ 도로는 공사중인 사업의 완공 및 도로교통 안전 강화에 중점

ㅇ 계속사업은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경우 ’15년 조기 완공*토록 집중지원하고, 민자도로**는 토지보상비를 우선 지원

* 국도 완공사업 : (’14) 30건, 2,592억원 → (’15안) 61건, 9,556억원

** 민자도로 토지보상비 : (’14) 10,380 → (’15안) 12,793억원

ㅇ 노후 교량 등 위험구간을 정비하고, 첨단교통체계(ITS)를 통해 낙하물․포트홀 등 사고발생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

* 도로 안전투자 : (’14) 8,274 → (’15안) 12,738억원

□ 안전하고 편리한 국가 기간망 확충을 위해 철도 투자 확대

ㅇ 노후 선로 교체 및 고가․터널 등을 통과하는 지하철 구간의 내진 보강을 지원하여 철도사고 재발 방지

* 철도 안전투자 : (’14) 5,736 → (’15안) 8,618억원

ㅇ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지역간 광역철도를 확충하고 평창올림픽 수송대책 등 국책사업 지원 확대

* 광역철도 건설 : (’14) 3,135 → (’15안) 5,029억원

** 원주-강릉 복선전철 : (’14) 8,000 → (’15안) 9,200억원

□ 노후 레이더 교체 등 장비 현대화로 항공안전체계를 강화하고, 도서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울릉도 등 소형 공항 건설 추진

* 항공 안전투자 : (’14) 609 → (’15안) 956억원

□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된 항만개발 추진

ㅇ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 및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해항 등 거점 항만 개발사업 적극 지원

* 울산신항 개발 : (’14) 640 → (’15안) 915억원

ㅇ 부산․인천․목포 등 항만배후단지를 종합물류공간으로 집중육성하여 항만 이용률 제고

□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조기 지원하고,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4→8개소)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산단 진입도로 완공사업 : (’14) 22건, 2,300억원 → (’15안) 28건, 2,552억원

□ 수자원은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 위주로 하천을 정비하고 강우 레이더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해예방 투자에 중점

* 국가하천정비 : (’14) 4,281 → (’15안) 4,300억원

□ 쇠퇴 도심을 재생하여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고, 새만금․세종시 등 주요 지역개발계획 추진 뒷받침

* 도시재생사업 : (’14) 306 → (’15안) 431억원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도로		84,695				88,590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안전투자(0.8 → 1.3조원)
▪철도		68,033				73,026		․선로개량 등 철도안전투자(0.6 → 0.9조원)
▪항공․항만		16,060				17,394		․부산신항(1,344), 동해항(470)
▪산업단지		8,991				8,732		․산단 진입도로(7,629 →7,504)
▪수자원		23,830				23,054		․국가하천정비(4,281 → 4,300)
▪물류, 지역및도시 등		35,286				33,293		․세종시 광역교통망(1,893 → 2,549)
합 계		236,895				244,089		3.0% 증가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경영 안전망 지속 확충

◇ 수출․유통 지원확대 및 농어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 쌀 관세화 유예종료 및 FTA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ㅇ 쌀고정직불금 단가인상(90→ 100만원/ha) , 수입보장보험 도입(3개품목) 및 재해․안전보험료 지원(4,018→ 4,463억원)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전망 확충

ㅇ 농지연금 확대(3.4→ 4.1천건),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농어촌 어르신 공동시설 지원(시범사업 1년연장) 등 농어민의 노후보장 강화

*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상향 : (’14) 85 → (’15안) 91만원

ㅇ 들녘경영체 육성(20→30개소), 통합 RPC 지원 확대(3→6개소) 등  생산규모화를 통한 쌀 생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쌀 품질 제고

ㅇ 영연방 FTA 등에 대비하여 한우 직거래 활성화(신규 120억원),  가축개량지원(397→477억원) 등 축산분야 지원 강화

□ 농수산식품을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확대 지원

ㅇ 제2파프리카 육성사업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업체계 재편

* 제2파프리카 육성(신규) : (’15안) 유자차․화훼 등 5개품목, 15억원

ㅇ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현지화지원(신규 21억원), K-Seafood 프로젝트(신규 36억원) 등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 K-Seafood 프로젝트(신규) : (’15안) CF, 해외 박람회 등 36억원

□ 6차산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어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ㅇ 6차산업 집적화단지 확대(3→ 6개소) 등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을 연계하여 농촌지역 소득증대 및 활력 증진

* 6차산업 지원규모 : (’14) 265 → (’15안) 383억원

ㅇ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제공*, 초기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인의 집’ 운영(신규 70개) 등을 통해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정착지원

* 귀농․귀촌 종합센터(신규) : (’15안) 10억원

□ 친환경 농수산식품 지원 강화 및 유통체계 개선

ㅇ 친환경직불금(유기) 지원기간 확대(5→8년),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300→ 400억원) 등 친환경 농업 기반확충 강화

ㅇ 농산물 계약재배․직거래매장 확대(31→ 35개소)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체계 구축

* 산지유통종합자금 : (’14) 5,500 → (’15안) 6,480억원

□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및 재해예방시설 투자 확대

ㅇ AI, 구제역 등 대규모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 및 예방백신 개발 등 기술개발(37→ 58억원) 지원 강화

* 방역지구 소독세척시설 설치․저수지 철새관측시스템 구축(신규 61억원)

ㅇ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설 보수․보강 지속 추진

* 수리시설 개보수 : (’14) 4,800 → (’15안) 5,297억원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농업․농촌		141,604				145,247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보험 등 안전지원(15,431 → 17,699)
▪수산․어촌		18,993				19,616		․국가어항건설(1,403 → 1,630)
▪임업․산촌		19,014				19,696		․산림자원보호(5,303 → 5,790)
▪식품업		7,723				8,365		․농림수산식품 수출(6,548 → 7,360)
합 계		187,334				192,924		3.0% 증가

8		환경 분야

◇ 수질개선 투자는 안전취약 부분 등에 선택적으로 확대

◇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불안과 불편 해소

□ 수질개선 투자는 완공소요 위주로 투자를 집중하고 상습 침수지역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

* 수질개선 완료 : 하수관정비 69개소, 하수처리장 38개소, 농어촌하수도 95개소 등

* 도시침수 대응 : (’14) 1,757억원 → (’15안) 2,424억원, 38.0%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등에 대한 투자 확대

ㅇ 중국발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중국과 협력사업을 추진(신규 100억원)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ㅇ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1백만원을 보조금을 신규로 지급하고(4만대) 전기차 보급도 큰 폭으로 확대

* 전기차 보급 : (’14) 254억원, 800대 → (’15안) 788억원, 3,000대

□ 자연의 보전과 함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물자원 정보를 체계화하고 민간에 정보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동·식물의 특성을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토록 빅데이터 구축(’15신규 25억원)

□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사용시 거쳐야 하는 등록․심사절차 등을 지원

* 등록심사 대상 화학물질(연간 330종 → 2,800종) 및 시험항목 확대(16→46개) 등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상하수도․수질		43,245		44,407		․하수관 정비 등 수질개선(22.649 → 23,573)
▪대 기		2,665		3,490		․전기차․하이브리드차(254 → 1,192)
▪폐기물		3,235		3,110		․친환경에너지타운 3개소→5개소(14 → 28)
▪자연 및 해양환경		6,611		7,235		․멸종위기종 복원센터(50 → 248) 국립공원(1,114 → 1,257억원)
▪환경 일반		8,804		8,907		․화학물질관리 선진화(80 → 140)
합 계		64,560		67,150		4.0% 증가

9		국방 분야

◇ 국방비 증가율(5.2%)은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

◇ 선진 병영문화 조기정착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

□ 윤일병 사건, GOP 총기사고 등 군생활 중 사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진 병영문화 조기정착 및 장병 안전·복지에 역점

ㅇ 인성교육(신규, 연 4회), 전문상담관 확대(246 → 297명), 관심병사 심리치료(월 2주 치료후 부대 복귀 → 상시치료) 등 병영생활 개선

ㅇ 신형 방탄복․응급처치키트(GOP사단 전 장병) 보급, 의무 후송헬기(3→6대) 확대 운용 등 장병안전 강화

ㅇ 병사 봉급(+15%) 및 급식비 인상(+5%), GOP 소초내 실내 헬스장․농구장 설치(신규, 603개소) 등 장병복지 향상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

ㅇ Kill-Chain, KAMD 등 핵심전력을 적기 확보하고, 국지도발 등에 대응하여 접적지역 전투력 강화

- K9 자주포 양산, 이지스함·차기 전투기(F-35) 도입, GOP 첨단 경계 시스템(중서부 전선 → 동부 전선) 보급 확대

ㅇ 핵심․원천 국방기술 개발 등 국방비 내 국방 R&D 확대(23,345 → 24,795억원)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병력운영		148,408		155,810		․병사 봉급 15% 인상(6,996 → 7,952) ․기본 급식비 5% 인상(10,906 → 11,350) ․겨울운동복 1→2벌(103 → 203)
▪전력유지		103,551		108,132		․군수지원 및 협력(45,217 → 47,409) ․장병 보건․의료(928 → 1,189) ․장병인권보호(111 → 188)
▪방위력 개선		105,097		111,658		․Kill Chain·KAMD(11,772 → 13,617) ․공중 급유기(69 → 817) ․다연발 로켓(632 → 3,206)
합 계		357,056		375,600		5.2% 증가

10		외교 ․ 통일 분야

◇ 외교역량 강화 및 ODA 지원 지속 확대

◇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대응하여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력 향상

ㅇ 우리나라의 문화․개발경험을 외국인과 공유하여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지원확대(90→131억원)

ㅇ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신규 40억원)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강화

□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도록 ODA 지속 확대(2.3→2.4조원)

ㅇ 우리 기업 진출과 연계한 대개도국 차관융자(7,533→8,380억원) 및 청년인턴, 해외봉사단 인력 파견(4,915→5,318명) 확대

ㅇ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긴급구호지원(307→403억원), UNICEF 아동프로그램 협력 지원(78→136억원) 등 확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부문 예산을 1.5조원 편성(10.8% 증액)

ㅇ「드레스덴 통일구상」이행을 위해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주민 동질성 회복 등 중점지원

* 모자패키지, 이산가족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430 → 781억원)

**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구축(1,344 → 2,241억원)

*** DMZ 평화공원 조성 등 주민 동질성 회복(555 → 650억원)

ㅇ 또한 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 적응지원 서비스, TV 등 초기 정착물자 지원 등 확대(1,227→1,239억원)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외교 부문		28,538				29,979	대	․공공외교 역량강화(90 → 131)
▪통일 부문		13,604				15,077	D	․남북협력기금 (11,184 → 12,450)
합 계		42,142				45,056		6.9% 증가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재해 및 사고 예방투자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지속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현장 중심의 해양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자동위치발신기 조기 설치 완료 및  잠수·항공장비 신규 확충(50세트) 등 해상 안전망 지원 강화

* 자동위치발신기 : (’14) 10,000 → (’15안) 31,565대

ㅇ 위험유해물질(HNS) 유출시 처리를 위한 방제정 신규 건조(1척) 및 대응장비 확충 등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제고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예방․복구사업 투자 확대

ㅇ 풍수해보험 가입(33→41만명)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27→35개소)확대를 통한 국민재산의 신속한 보호 및 침수피해 사전 예방

□ 성․가정․학교폭력 및 먹거리 위해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방․단속 지원 확대(5,571→5,847억원)

ㅇ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 대폭 증원(3,760명), 성범죄자 등 관리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강화(단속팀 26→36팀)

* 전직 경찰관 등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지속 운영(6,470명)

ㅇ「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도」이행을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치료 위탁, 국선보조인 선임 비용 등 신규 지원(10억원)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해양경찰		11,598		12,354		․자동위치발신기(51 → 159)
▪재난관리(방재청)		9,685		12,613		․재해예방시설(6,277 → 6,993)
▪법무 및 검찰		29,791		30,754		․성폭․가폭수사, 피해자 지원(570 → 774)
▪경 찰		90,635		96,519		․경찰인력증원(매년 3,760명 증원)
▪법원·헌법재판소		16,157		16,813		․사회적 약자 사법절차 지원(73 → 98)
합 계		157,866		169,053		7.1% 증가

<참고> 안전분야

◇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진단, 예방, 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예산 대폭 확대

◇ ‘사후복구→사전예방’, ‘비상대응→일상관리’로 안전관리의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투자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질적개선 병행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예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산 개념과 포괄범위, 성질별 분류를 재정립

ㅇ 사업의 목적 및 기능 등에 따라 협의(S1)와 광의(S2)로 구분

* S1: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

* S2: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포함

ㅇ 사업을 성질별로 7가지로 분류하여 관리

* ①안전시스템 구축․운영 ②재해시설 기능 강화 ③교육․훈련,
④안전R&D ⑤안전시스템 지원․보완 ⑥재해예방시설 구축․관리 ⑦예비비

□ 안전예산을 ‘14년 12.4조원에서 ’15년 14.6조원으로 대폭 증액
(전년대비 17.9%)

ㅇ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S/W, 장비를 중점 지원

▪ 재난전문인력 양성(27→42명) 등 교육․훈련 및 싱크홀 예방
기술개발(신규 42억원) 등 안전 R&D에 집중 투자

▪ 특수소방차․첨단구조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 지원(0.1조원) 및 재난안전통신망(신규 500억원) 등 효율적인 재난예방, 대응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ㅇ SOC시설의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

▪ 선형불량 위험 도로 및 노후 철도․교량을 개선(1.4→2.1조원) 하고 안전투자펀드(신규 500억원)로 민간안전시설도 확충

ㅇ 새로운 유형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지원

▪ DDos 등 사이버테러, 유해물질 확산 등에 대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 안전 관련 국산장비․서비스 구매,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로 안전산업의 수요 창출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26,045				34,960		․노후소방장비 지원(신규 0.1조원)
▪재해시설 기능강화		25,680				33,191		․위험도로, 노후철도 개선(1.4→2.1조원)
▪교육․훈련		735				1,180		․재난전문인력양성, 재난대응훈련 등
▪안전 R&D		5,198				6,009		․재난예방ㆍ피해저감 기술개발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5,747				6,475		․해양안전체험관 신축(13억원)
▪재해예방SOC 구축․운영		41,959				43,940		․댐․항만 건설 등
▪예비비		18,387				20,098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 비중확대(10→20%)
합 계		123,754				145,855		17.9% 증가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지원

◇ 정부3.0, 공직인사 혁신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현 가속화

◇ 지역개발 사업 지속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증진

◇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

□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지자체 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ㅇ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3.2조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13.12월 확정)

* ’15년의 경우 순이전 효과 2.3조원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및 법인세분감면 정비 등(1.1조원), 분권교부세 4개 사업 국고 환원(0.5조원) 등

* ’15년 분권교부세(내국세 0.94%)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방의 자율성 확대

ㅇ 지자체의 특성과 선호에 맞는 세부사업을 지자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 규모를 1.1조원 확대(3.6→ 4.7조원)

* ’15년에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태하천복원 등 복지․환경 분야 9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총 포괄보조 사업수, 25→34개)

ㅇ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일시적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3.3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

□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의 정부3.0 프로젝트를 적극 뒷받침

ㅇ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정부3.0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정부3.0 프로젝트 예산규모를 15% 수준 확대(3,127 → 3,591억원)

ㅇ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부처 협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 데이터기반 국가미래전략정책 지원 : (’14) 37  → (’15안) 69억원
**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 (’14) 70  → (’15안) 90억원

□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의 공정한 선발* 강화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위원 전원 민간전문가)를 통해 시험‧선발

ㅇ 순환보직의 폐해를 막고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직위 확대 및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지원

□ 접경권(강원, 경기, 인천 등 15개 시‧군) 발전 등 지역개발 사업 지속 지원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개, 누적) : (’14) 19 → (’15안) 24

□ 중소기업 설비투자(’14~’17년 총 9조원),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은‧기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지속 지원

□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15년)’ 및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15년)**’ 구축을 적극 뒷받침

* 자금세탁 위험을 실시간 파악, 위험원인을 해당 금융사에 통보하고 금감위, 금감원 등의 검사․지도를 통해 취약요소 제거

ㆍ’14년 은행, ’15년 증권‧보험 부문까지 확대(’14년 12억원, ’15년 40억원)

** ’14년 현재 국세통합시스템, 홈텍스시스템 등 30여종의 시스템 운영중

(억원)
구 분		’14				’15안		비고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지방채인수 제외시)		364,760 (7,778)				368,946 (7,233)		․지방교부세(356,982 → 346,832) ․지방채인수(0 → 14,881)
▪재정․금융		167,572				180,755		․복권사업비(19,955 → 20,275)
▪입법 및 선거관리		8,608				8,497		․공직선거관리(232 → 101)
▪국정운영		5,541				5,280		․정부출연연지원(4,875 → 4,580)
▪정부자원관리 등		6,988				7,764		․전자정부지원(839 → 1,236)
▪일반행정		19,015				20,909		․대통령기록관리(69 → 260)
합 계		572,484				592,151		3.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