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2. 16.(수)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최태경(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강민아(044-203-2483)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해 창작자 권익 확대 - 수익배분 구조 개선, 과도한 할인 제한, 민간 자율성 제고 -

2016년 2월,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때 작곡‧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들이 받는 저작권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2월 16일(수)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상생을 통한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와 정부가 오랜 기간 협의한 결과이다.

* 음원 전송사용료: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소비자 가격과는 다른 개념)

<주요 내용>

√ 수익배분 비율 국제 기준 조정: 다운로드 60:40 → 70:30, 스트리밍 60:40 유지

√ 과도한 할인율 제한: 묶음상품 할인율 최대 75% → 65%

√ 곡당 사용료 인상: 스트리밍(월정액) 3.6원 → 4.2원, 다운로드 360원 → 490원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권리자-사업자 간 상생의 장 마련

√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사용료 결정의 자율성 부여

수익배분 비율,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70:30으로 조정

다운로드 상품의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국제 기준인 70:30으로 변경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확대한다. 이번에 조정되는 수익배분 비율은 종량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 + 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다운로드 관련 상품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국제 계약 관행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60:4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가능한데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권리자 지적에 따라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하여 65곡까지만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65%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어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1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상품의 약 50~60%를 차지하는 스트리밍 + 다운로드 복합상품과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할인율이 전체적으로 인하된다.

<곡당 사용료 및 할인율 비교표>

구 분	1곡	30곡 상품	50곡 상품	65곡 상품	100곡 상품
현 행	360원 (0%)	180원 (50%)	147.24원 (59.1%)	126.6원 (64.8%)	90원 (75%)
개 선	490원 (0%)	245원 (50%)	200.41원 (59.1%)	171.5원 (65%)	171.5원 (65%)

곡당 사용료, 스트리밍(월정액) 4.2원 ‧ 다운로드 490원으로

이외에도 1곡을 스트리밍할 때 권리자가 받는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3.6원에서 4.2원’(종량제 스트리밍: 7.2원에서 8.4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운로드의 경우 수익배분 비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더해져 1곡 다운로드 시 사용료가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곡별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가격이 일반 음원보다 높은 고음질 음원의 판매 수익이 권리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도 도입한다.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소비자(전체 소비자의 약 93%)는 이번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일부 권리자 측이 요청했던 할인율의 전면적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 완화와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권리자위원, 이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앞으로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전에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사전 논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음반제작자 분야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징수규정상 요율 또는 금액보다 높은 요율 또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료 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많은 음악 창작자들이 불리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열악한 창작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방안을 통해 창작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강민아(☎ 044-203-2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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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

□ 추진경과

ㅇ (‘14. 6~10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개최

※ 그룹별 회의 2회, 전체 회의 2회 등 총 4회

ㅇ (‘15. 3월)	이해관계자 서면 의견수렴

ㅇ (‘15. 4~6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

※ 권리자‧사업자‧소비자 등 참여 / 총 3회

ㅇ (‘15. 5~6월)	권리자 및 이용자 개별 의견수렴 진행

ㅇ (‘15. 8~9월)	음악4단체, 징수규정 개정안 제출

ㅇ (‘15. 10~11월)	저작권위원회 심의

ㅇ (‘15. 12월)	문체부 최종 승인

□ 개선방안

◇ 권리자 배분율(60%→70%), 할인율 인하(75%→65%) 및 곡당 사용료(360원→490원, 3.6원→4.2원) 인상을 통해 권리자 권익 강화

◇ 사용료 승인 전에 민간 협의기구의 사전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음반제작자에게 협상의 여지를 부여하여 민간의 자율성 제고

□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ㅇ 국제 기준으로 권리자 배분율 인상

-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을 “60(권리자) : 40(사업자)”에서 “70 : 30”으로 변경하여 권리자 배분율 10% 인상

-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관행을 고려하여 현행 60:40 유지

ㅇ 과도한 할인 제한을 통한 권리자 수익 증대

-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을 현행 “최대 75%에서 최대 65%”까지 축소

※ 다운로드 묶음상품과 스트리밍+다운로드 복합상품에 적용

ㅇ 곡당 사용료 인상

- (스트리밍) 월정액 스트리밍은 회당 “3.6원에서 4.2원”, 종량제 스트리밍은 회당 “7.2원에서 8.4원”으로 인상

- (다운로드) 곡당 “36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

ㅇ 종량제 다운로드 정산기준에 매출액 추가

- 곡당 단가(곡당 490원) 외 매출액(매출액 x 70%) 기준을 추가하여, 가격이 높은 고음질 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료 인상

⇒ 상품별로 최소 17%(월정액‧종량 스트리밍 상품)에서 최대 91%(100곡 다운로드 묶음상품)까지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 증가

구 분			현 행		개선안			사용료 인상률
			곡별 사용료	전체 사용료		곡별 사용료	전체 사용료
스트리밍	월정액		3.6원	3600원		4.2원	4200원	17%
	종량제		7.2원	7.2원		8.4원	8.4원	17%
다운로드	단품	1곡	360원	360원		490원	490원	36%
	묶음 상품	30곡	180원	5400원		245원	7350원	36%
		50곡	147.24원	7362원		200.41원	10021원	36%
		65곡	126.6원	8299원		171.5원	11148원	34%
		100곡	90원	9000원		171.5원	17150원	91%
다운로드 + 스트리밍	복합 상품	30곡	1.8원	1800원		2.1원	2100원	31%
			180원	5400원		245원	7350원
			-	7200원		-	9450원
		50곡	1.8원	1800원		2.1원	2100원	32%
			147.24원	7362원		200.41원	10021원
			-	9162원		-	12121원
		65곡	1.8원	1800원		2.1원	2100원	31%
			126.6원	8299원		171.5원	11147.5원
			-	10099원		-	13248원
		100곡	1.8원	1800원		2.1원	2100원	78%
			90원	9000원		171.5원	17150원
			-	10800원		-	19250원
		MR (100곡)	1.8원	1800원		2.1원	2100원	65%
			34.2원	3420원		65.17원	6517원
			-	5220원		-	8617원

< 기대효과 >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스트리밍은 월 1,000회를 기준으로 산정

□ 음원 전송사용료 결정구조 개선

ㅇ 민간 협의기구 설치 : (가칭)음악산업발전위원회

- 음악 4단체가 문체부에 사용료 개정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동 기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민간 자율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

- 권리자위원, 이용자위원, 공익위원(법률‧소비자‧기술‧경제)으로 구성

ㅇ 음반제작자 자율성 부여

- 권리자 중 독점권한 남용 우려가 없는 음반제작자에게 자율적인 사용료 협상권한 부여

- 징수규정 상 사용료를 하한으로 하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수규정 개정

□ 향후계획

ㅇ (‘16. 2월)	음악4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시행

※ 자동결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6개월 부여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